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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0.09.06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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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와 관련된 민주노총의 법 제도 개선안입니다. 단기근로계약의 금지, 단시간 노동자 차별 철폐, 위장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파견법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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