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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돌입

작성일 2023.10.16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실 조회수 337

 

50()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

중대재해 80%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연기하는 개악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는 개악에 맞서 노동자 시민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위한 서명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하고책임자 처벌 확대 강화하라

 

 

중대재해처벌법-개악-분쇄-10만-서명-운동_집계1일차.jpg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 자료 모음 (서명지, 교육지 등)

  https://nodong.org/data_paper/783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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