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 해외전문가 초청 토론회 기획안>
1. 개요
① 주제 : 네델란드 ·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
② 일정 : 2013년 10월 16일(수) 13시~18시
③ 장소 : 국회도서관 421호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④ 주관 :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⑤ 주최 : 민주노총, 한정애 국회의원
2. 취지
- 네델란드와 독일의 고용시스템 파악
- 네델란드와 독일의 시간제노동의 실태와 현황 파악
- 네델란드와 독일의 시간제노동자 보호관련 법제도 분석
- 네델란드와 독일의 시간제노동의 문제점과 사회적 부작용 진단
- 시간제 노동에 대한 네델란드. 독일 노총의 입장과 대안
- 한국의 시간제노동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방안 모색
3. 발제 : 네델란드 노총(FNV)과 독일노총(DGB)
① 네델란드 시간제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CATELENE PASSCHIER, 카텔레네 파쉬어, 네델란드 노총 부위원장)
② 독일 시간제의 실태와 문제점
(Zach Frank, 자흐 프랑크,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
* 문의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우문숙 국장 (02-2670-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