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돌봄노동실태 및 노동권 보장과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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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및 제도개선 방안

1) 개요

일정 : 2022년 11월 18일(금). 10시.

장소 : 국회 제2 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 윤건영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국회의원.

2) 취지

■ 민주노총이 돌봄노동자 조합원 대상 실태조사를 4~6월에 진행하였음. 직종은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이며 1,500여명의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음. 설문조사 결과 고용형태는 정규직(근로계약기간 없음)이 8.3%, 계약직(근로계약기간 설정)이 91.7%로 사실상 대부분이 비정규직임.

▪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직의 경우‘6개월~1년 미만’이 60.1%로 가장 많았고, ‘1년~2년 미만’이 35.4%로 그다음 많았음. 보육교사가 ‘1년~2년 미만’ 비율이 66.0%로 상대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길었음.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8%가 ‘기관과 본인이 분담’한다고 답함.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도 25.2%임. 본인이 방역물품을 마련한다는 응답이 보육교사(59.3%), 장애인활동지원사(41.1%)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방역물품 지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함.

▪ 힘든 점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낮은 임금’(74.4%)과 ‘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음.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26.7%)임. 직종별로도 낮은 임금>고용불안 > 낮은 사회적 평가 순으로 답함.

▪ 일자리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 상승(65.4%) > 고용 보장(60.0%) > 복리후생 지원(39.9%) > 이용자의 인식 변화(15.1%) 순으로 답함.

▪ 정부,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응답자들은 ‘위험수당 지급’(45.3%) > ‘유급병가제’(36.3%) > ‘방역물품 안정적 지급’(30.8%) > ‘해고 금지’(28.8%) 순으로 답함.

■ 돌봄노동자의 노동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수십년 간 열악한 노동조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를 만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돌봄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역할을 방기하여 노정교섭은 커녕 노정협의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이로인해 돌봄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 저임금, 산업재해 등 모든 노동법적 책임을 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진성준, 이은주 국회의원, 보건복지위 강은미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 토론.

3) 프로그램

◯ 진행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인사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 발제

-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 및 제도개선 방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 지정토론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지영 변호사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박종환 노동부 근로기준과 과장

- 송명준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