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돌봄노동자 노동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1) 취지

-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사회복지 체계 강화 등으로 다양한 돌봄의 필요성 증가

- 돌봄 대상별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다양하며 법적 근거도 다양하고 복잡함.

-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돌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질 낮은 노동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돌봄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중고령 여성노동자들로서, 돌봄노동의 열악한 처우는 신중년 여성들의 빈곤과 경제적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음.

- 이에 돌봄노동자들의 다양한 실태를 확인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으로서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함.

 

 

2)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7일 (목)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정보경제연맹),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

 

 

3) 토론회 순서

○ 사회 :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 교수

 

 

○ 1부 (10분). 인사말,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

 

 

○ 2부 (40분). 돌봄노동자의 현실 (10분씩 5명 선정)

○ 요양보호사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

○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순화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지부장)

○ 아이돌보미 (백영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인천아이돌봄지부 지부장)

○ 돌봄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요약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3부 : 돌봄노동자기본법 발제 : 박지아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 지정토론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