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동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 촉구 및 공공의료 강화

민주노총-진보4당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2월 18(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민주노총,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 취지 및 목적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우리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떠나고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았다.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은 40%안팍을 밑돌고 있다. 이런 탓에 올해 한해만 경영적자가 3,200억에 이른다. 적자는 누적되어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매몰리고 있다.

-참담할 뿐이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토사구팽당하고 있는 공공병원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붕괴되는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 11월 6일 국회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급기야 12월 4일부터는 노조지도부와 현장 대표자 28명의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의 핵심거점인 공공병원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2024년 예산안이 여야정쟁으로 멈춰섰고, 법정처리시한도 훌쩍 넘겼다. 언제 처리될지 <시계제로>상태다. 간절하고 절박한 요구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을 마련하라!

 

■ 진행 순서

○ 사회 :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 주요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

김혜미 녹색당 대변인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코로나 시기 ‘덕분에’, ‘영웅’이라더니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인가?

공공의료 살리는 예산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당장 마련하라!

 

 

지금 국회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현장대표자 28명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5일차 이어지고 있다. 붕괴되고 있는 공공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 나섰던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공공병원이 코로나 대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당시 우리는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공공병원 기관수가 OECD 평균 55%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10분의 1 수준인 5% 남짓한 한국 공공병원의 현실은 참담하였다. 이에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 확대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공공의료 후퇴로 가고 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헌신했던 기존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코로나 일상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코로나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의사들이 떠나고,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았다. 병상이용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경영적자가 3,200억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 수가 인상하겠다는 방안 외에 어떠한 것도 없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은 없거나 기존 예산마저도 깍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전담 공공병원을 시급히 살려내야 한다. 그래야,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기반을 살릴 수 있고, 시민들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시민들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찬성하고 있다. 영웅으로 치켜세워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내팽개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료인들과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을 넘어서 최소한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인 2,896억원을 당장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이윤을 앞세운 민간병원에 맡겨진 의료체계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오픈런 등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공병원과 지역에 의사인력을 확충,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5% 수준의 공공병원을 최소한 30%까지 올릴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해도 모자랄 현실에서 공공병원을 고사시켜서는 안된다.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통해 공공병원을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여야정쟁으로 공공병원을 죽이고 공공의료를 후퇴시킨다면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단과 의료인, 전체 시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와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도 28명의 농성단들이 살을 에는 추위에도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를 살려야한다는 절절한 목소리에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지금 당장 마련하라!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23년 12월 18일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 촉구 및 공공의료 강화 민주노총-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