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3월 21일(목)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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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과 후보가 나서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강화방안 제시해야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   1.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정치공학적 총선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특히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2.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3월 21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3.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와 정당의 정책경쟁력보다는 누가 더 나쁜 후보와 정당인지에만 몰두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가 갖춰지는데 정치권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강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신속 시행 및 실업급여 상한액·지급범위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4.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발표했지만 의사 양성과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고 공공의료는 실종되었고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방향을 비판하였다. 특히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항구화 및 지원비율 확대, 상병수당 즉시 도입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에 적극 관철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5.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어 왔고,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된 채 열악한 처우”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이 실종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회서비스원 고사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겨우 출발하게 된 사회서비스원 또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민의 돌봄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를 위해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및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독립채산제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계획,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주거보장에 대한 지자체 책임 부여, 중앙정부 지원 병행 등을 통한 지역 내 적정 주거권 보장도 저출생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6.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인구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요구하였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발언문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발언문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발언문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4월 10일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각 정당과 당선인은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활용하게 될 것임.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사안들은 전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의원과 각 정당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 상황임.

 

하지만 3월초 현재까지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고 구도론이나 인물론 수준에 머무르는 선거정치에 매몰되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음. 더불어 각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을 점검해 본 결과, 특히 사회정책 분야는 전체를 조망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개별 정책들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일부 개선하는 정도의 선언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문제는 이처럼 정책이 선거과정에서 실종되는 경우, 이후에도 정치권이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임.

 

현재 대한민국에게 닥친 인구위기와 기후위기, 민생경제의 악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사회정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치권도, 언론도, 전문가들도 과거에 비해 관심을 매우 덜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총선 이후에도 문제에 대해 정치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받게 될 것임.

 

공익의 담지자로서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동의 요구를 담아 사회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임.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보편적 복지 확대에 우호적인 공약을 전폭 내세우고 22대국회 출범 이후에도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 일시 : 2024. 3. 21(목) 11:00

- 장소 : 국회 앞

- 진행순서 (사회 : 민주노총 김태훈 정책국장)

 

시간	순서	비고
11:00~11:03	취지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03~11:10	①소득보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11:10~11:17	②보건의료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11:17~11:24	③돌봄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11:24~11:33	기자회견문 낭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은성진 사무차장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황혜경 활동가
11:33~11:35	폐회	사회자

 

<기자회견문>

민생 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에게 현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과 대안제시로 경쟁해야 할 정당들이 인물론과 구도론에만 매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정치공학적 총선구도에 우려를 넘어 깊은 분노를 느끼며, 각 정당이 지금이라도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국제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아프거나, 실직하거나, 나이가 들면 사회로부터 보호받기보다는 배제되고, 버림받는 취약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이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지점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도 있는 사회안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고갈을 부각시키며 소득보장 없는 보험료 인상만을 하려 한다. 심지어 공적연금을 마치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하며‘신연금’이라며 연금 민영화까지 서슴없이 주장한다. 고용보험은 또 어떠한가? 실직 기간 중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극히 소수의 일탈을 침소봉대하며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비하하면서 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했다.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전전성을 운운하며 보장성을 축소시키더니, 이제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월 2,000억원 가까운 돈을 대형병원에 퍼주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를 말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시장에 맡기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천 만여명인 현재 필수돌봄서비스임에도 정부가 민간기관에 방임하여 서비스의 질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정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양대노총과 경실련을 배제하는 폭거를 자행하여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을 훼손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보육, 장애인활동지원, 가사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은 폐기하고 시장에 맡김으로써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미 한국 사회는 저출생,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음의 정책을 요구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및 투입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라!

상병수당, 유급병가 즉각 시행으로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확대하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확충하라!

 

2024년 3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발언문1_강석윤 한국노총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석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어떤 정당을,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가 대안인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공약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가 더 나쁜가를 판단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복지가 필요한 당사자는 뒤로 한 채, 관료들이 계산한 돈의 규모가 얼마인가만 조명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언론에서는 누가 공천되고 누가 낙선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잡음은 없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공약의 특색이 구분되지 않아 이름만 가려놓고 보면 어떤 당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 번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져가고 있는 영역입니다. 저출생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가구간 불평등이 만연한 요즘,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가 갖춰지는데 정치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먼저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개선시키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향상시켜야 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나서서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 노후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연금의 급여확대에 발맞추어 기초연금의 지급범위와 급여수준을 함께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확대 등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2025년까지로 약속되어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신속히 시행하여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고용안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적 급여인상과 기간연장이 가능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도 보다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출생과 돌봄의 위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다 강화시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다 빠르게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개혁 방향을 내놓아야 합니다.

 

몇 년째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상병수당 또한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자신의 평균소득에 정률로 비례한 급여를 충분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이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해야 하며,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유급병가 도입 등 법개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국회와 각 정당에 요구합니다. 국민들만 무한경쟁으로 내몰지 말고, 정당과 후보들이 더 나은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하는 시점입니다.

총선까지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보편적 복지 확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집행 시스템 마련에 어떤 후보가 더 준비했는지, 어떤 정당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는지 두 눈 똑똑이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정치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2_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금 한국사회는 저출생,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은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재정건정성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에 의해 축소되었고 전면적인 의료 영리화,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MRI, 초음파 등 보장성 축소를 시작으로 2월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정책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공보험의 순기능을 무시한 미국식 민영보험의 건강관리체계 도입안과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기기, 제약기업에게 퍼주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가득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영리병원, 국민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입법 등을 추진하며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2월 6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를 어떻게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어떻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는 없고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며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는 퇴출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비한 건강보험 수가 지불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는 절감시켜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정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일본 등의 수준인 30%대로 확대하고 과소 정부지원금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인 상병수당 즉시 도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시기에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사회 노동조건의 심각성을 확인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23년 7월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대폭 축소했고 급여 수준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3년 기준, 하루 46,180원만 지급하고 있어 실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마저도 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상병수당 제도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상병수당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문3_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과 정부정책의 기조는 효율성에 방점을 맞춰, 가급적 ’덜 걷고 빚 내지 않고덜 쓰는’ 재정운용과 ‘복지 확대보다는 산업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데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62.6%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고, 역대급 세수 결손도 발생하고,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등 각종 위기들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그 정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와 일자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어 왔고,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된 채 열악한 처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등주요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관리감독도 부실해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이라 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보건, 요양, 복지, 주거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공공돌봄 책임의 의지를 담은 제도적 도구로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전국 16개 시, 도에서 운영 중이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고 지역별 운영 격차도 있어 존재감도 떨어집니다. 돌봄노동자의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회서비스원 고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돌봄권 침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도록 분명히 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독립채산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 모두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최대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도 대폭 확충하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가정균형 정책 강화를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출산휴가 및육아휴직 제도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한 주거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위기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 두가지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국가책임 강화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