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은
민생정책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특정한 지역에 특수한 경우에 처한 별종이 아니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전국 47개 지역에서 3천여 명의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국민의 20% 가량이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습기간 중 10% 감액과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20% 감액 적용을 고려해도 전체 노동자의 10%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알바와 비정규직의 경우 그 비율이 전체 노동자에 비해 1.5배가량 많았다.  

이들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는 노동의 대가가 최저임금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냥 감수하고 받겠다’는 응답도 더 높았다. 매년 노동부가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한 두 차례 점검하고 있지만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국에 걸친 대국민 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5,671원으로 인상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도 경총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 동결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재계는 미국 발 금융위기를 기화로 임금 동결과 삭감을 주도했다. 그러나 올 초 드러난 지난해 경제지표는 정부와 재계의 엄살과 달리, 기업들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곳간에 유보이익금이 쌓여가고 있다.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은 7.8%에 달하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을 자랑하고 더 벌어들이기에 급급할 뿐, 성장의 밑거름이 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와 권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재계의 임금 동결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망언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주장은 도덕적 해이에 가깝다. 날로 골이 깊어가는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안은 MB정부 역시 입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정책을 말하지만 부자 감세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고 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목숨과도 같으며, 최저임금은 모든 국민의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최저임금은 일반임금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는 선순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계가 올 최저임금 심의에서 부디 이성을 되찾고, 최저임금을 실질적 생활임금 수준으로 확보하자는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길 촉구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공약’이 홍수를 이루는 요즈음, 최저임금 인상이야 말로 민생정책의 기본이자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첨부 :  <저임금 노동환경 실태조사 불석결과> 등 기자회견 자료

 

2010년 5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