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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결의문] 4대요구 20대 과제

작성일 2010.04.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85

서울대회에서는 아래 '범국민 4대 요구 20대 과제'를 결의문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이 요구들을 참고해 지역의 요구와 과제를 담아 결의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120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 4대 요구 20대 과제 ●
120년간의 외침!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요구1 -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보

▶ 복수노조·전임자 개악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건설·철도·교사·공무원·이주노동자 등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권리보장입법 보장하라!
▶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라!


요구2 - 노동자·농민·서민 기본생활 확보

▶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보장하고 전체 노인 80%에게 기초노령연금 10% 인상하라!
▶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라!
▶ 대북쌀지원법을 제정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상하라!


요구3 -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좋은 일자리 확보

▶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단시간근로제 도입(퍼플잡)을 폐기하라!
▶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자리 확충하라!
▶ 최저임금 1,082,620원(시급 5,180원) 보장하라
▶ 비정규․영세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


요구4 - 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 MB심판! 지방선거 승리!

▶ MBC 등 방송 장악기도 중단! 조중동 OUT! 언론공공성을 확대하라!
▶ 생태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
▶ 의료·교육·물·에너지․철도 사유화를 중단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 여성·장애인·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낙태단속강화 중단하라!
▶ 취업 후 상환제 전면개정하고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
▶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라!
▶ 주거권·생존권 말살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 보장하라!
▶ 반북대결정책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간교류협력 전면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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