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요구안> 1. 최저임금 : 26.0% 인상 요구(시급 4,110원→5,180원) 2. 격차 해소 3. 정규직 임금 ※ 한국노총 임금 요구안 : 9.5% (비정규직 20.2%, 최저임금 5,152원 인상) |
◎ 2010년 민주노총의 임금요구안은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격차해소’ 기조위에 노동자 임금의 상향평준화에 주력했음. 민주노총은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의 장기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서라도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면서, 고용확대를 볼모로 한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노리는 정부와 자본의 기도에 적극 맞설 것임.
◎ 정부는 올 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 고용확대를 홍보하지만 대부분 질 나쁜 일자리 창출에만 주력하고 있음.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고용과 임금 회복은 답보상태임.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에도 임금 동결과 반납 등 임금억제 정책 민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와 청년 실업을 대립시키면서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억제 논리를 적극 구사중임.
◎ 노동자 실질임금은 경기회복에도 2008년 3/4분기 이후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중임. 대부분의 경기지표가 호전세 임에도 노동자 실질임금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고용 및 임금지표가 경기지표를 2분기 정도 뒤따르던 경험적 추이와도 상반됨.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속에 노동시장 내부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중임. 기업 규모별,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중임. 현재와 같은 정부와 자본의 임금 억제정책은 고용확대라는 단기적 목표는 물론 장기적으로 ‘고용을 통한 성장’ 기조마저도 위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