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매월 교육관련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된 졸업식 알몸 뒤풀이 파문을 계기로 삼아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대통령부터 회초리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성교육을 강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여하간 정부대책은 역시 포장만 요란할 뿐 그 내용은 보잘 것 없다.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역시 “(대책)회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나 제도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더 잘 착근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며 기존정책이 지속됨을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무한경쟁과 차별교육을 악화시켜 온 교육의 시장화 아닌가. 공공의 가치가 배제되고 잔혹한 효율과 힘이 군림하는 공간이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 교육을 내맡긴 결과가 입시위주의 획일화 교육이고 사교육 폭탄이다. 가정생계는 사교육 폭탄을 막아내느라 만신창이가 되고 있고,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돌보 겨를이 없다. 시장의 수단인 돈이 없으면 교육받을 기회조차 박탈되는 세상이다. 교육적 가치에 앞서 상업적 선정주의와 폭력의 매력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 세태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게 이명박 정권이다. 귀족학교 확대, 일제고사 부활, 성과중심의 교원평가 시행, 대입사정관제 도입으로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전교조 탄압은 힘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이다.  

교육개혁을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을 반성하는 게 먼저다. 그러진 않고 외치는 교육개혁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과장된 제스처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비리로 도중하차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비리혐의로 시끄럽다. 정부는 이런 난장판 교육청 수사를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진보적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표적감사에만 열을 올린다. 민주적 인성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활동에 눈을 흘기고, 기본적 교육복지인 무상급식 도입을 두고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급식예산 삭감하는 정부여당이다. 한나라당 출신의 경기도지사는 교육국을 신설해 경기도교육청의 권한까지 침해하려 했다. 

유‧초‧중‧고등 교육에서 한국정부의 1인당 공교육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최하위권이다. 교육의 개혁과 선진화를 바란다면 공교육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의 무게중심이 경제→일자리→교육”으로 변하고 있다고 칭송하지만, 그 과실은 모두 부자들만 따먹었다. 서민경제는 여전히 살얼음판이고 고용한파는 가실 기미가 없다. 교육 역시 특권층에 맞춘 정책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환심을 사고 교육감선거에서 이기자는 속셈으로 재탕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반성해야 한다. 인성교육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인성부터가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 말씀 한 번 잘하셨다. 당장 종아리 내놓으라!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