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감원 불법 정치사찰 의혹, 철저히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게 민주노동당에 기부금을 낸 직원명단을 은밀히 파악해 보고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강원은 연기금 운영과 관련해 정치후원금 총량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일 뿐 민주노동당을 지목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증권사 직원은 금감원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직원명단을 요청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게다가 당연한 일이었다면 주변 입단속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누가 봐도 그 의도와 배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도와 배후는 철저히 밝혀야 할 일이지만 정치사찰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비춰본다면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금감원은 명백히 직권남용을 저질렀고 불법 정치사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 안팎을 가리지 않은 정치 사찰로 구설에 올라 있다. 금감원까지 동원할 정도라면 이명박 정권의 권력남용이 어느 정도일지 끔찍할 지경이다. 더 철저히 가려야 할 이유다.  

특히 당사자인 금감원은 어정쩡한 해명으로 문제를 덮으려 해선 안 된다. 조사 이전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고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한다. 만일 그 배후에 권력이 있다면 솔직히 밝히는 게 그 권력에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다.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이런 식의 불법사찰로 민주노동당을 흠집 낼 빌미를 찾는 것이라면 포기하라. 못된 짓이 손에 익기도 전에 입단속 따윈 소용없을 것이다. 시대착오 정권의 종말만 앞당길 뿐이다.

 

201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