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몰지각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 발의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몰지각한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 발의로 인해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서비스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인 돌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돌봄의 90% 이상이 민간기관, 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면서 서비스 접근성과 지역 간, 기관 간 서비스 질의 격차로 이용자의 불만족이 초래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 불안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돌봄의 공공지원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공공돌봄을 후퇴시키는 민영화정책을 전면화하면서 국민의 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에 의해 사회서비스원 폐쇄,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 등이 추진되어 왔고, 그 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없애기의 선봉역할을 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중심의 서울시의회 구도 속에서 자질이 의심되는 서사원대표이사가 부임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등 엄청난 홍역을 치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국민의힘은 조례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모두 시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서울시 돌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서사원의 조례폐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일⋅가족 모두 행복 추진 아이돌봄서비스⋅늘봄학교 전면확대”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돌봄의 공공성을 퇴행시키고 서울시민의 돌봄권리를 침해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4. 2.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