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2월 7일(금)

성지훈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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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무시! 민생외면!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퇴진!!

2024 설맞이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8일 목요일 11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용산역 광장, 영등포역 광장

1. 취지

- 지난 해 양곡법을 시작으로 방송법, 노조법2 · 3조에 이어 최근의 이태원특별법까지 윤석열 정부는 재임 23개월만에 9개의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으로 민생을 파탄내는 데 열심입니다.

- 치솟는 물가로 통장은 비어가지만 오직 월급만 제자리걸음 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라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온 나라가 우려하고 있지만 사회적 돌봄과 공공성의 회복엔 무관심합니다. 날마다 법치를 운운하면서 정작 제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감추기 급급합니다. 대통령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며 언론의 자유를 ‘날리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올해로 10년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망을 충실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뚜렷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로 공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권은 도무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는 데 급급하는 동안 일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프고 다친 사람들의 목소리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나쁜 정권’ 23개월만에 우리 사회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 큰 명절 설을 맞아 민주노총은 새해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고향을 향하는 모든 시민들, 설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정권 퇴진에 민주노총이 가장 앞장서겠다는 다짐으로 설 인사를 대신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진행 (서울역 기자회견)

- 기자회견 진행 :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 기자회견 발언 1 : 양경수 위원장

- 기자회견 발언 2 :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발언 3 :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유가족, 방희원 님

- 기자회견 발언 4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 발언 5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 발언 6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회장 박영수 님

- 기자회견문 낭독

※    용산역, 영등포역은 기자회견 없이 선전전만 진행합니다

3. 기자회견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설레야 하는 설이지만 설을 맞이하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물가는 오르는 데 월급만 그대로 입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이지만 그마저도 체불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은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게 월급 좀 제대로 달라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노동조합 만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로 좌절됐습니다. 공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의 입김 없이 방송사 사장을 뽑자는 방송3법도 대통령은 거부하며 노골적인 언론 장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자는 간호법도, 폭락하는 쌀값을 안정화 하자는 양곡법도 다시는 사회적 참사를 겪지 말자는 이태원특별법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고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도 거부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택시 노동자의 절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자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정의로워지길 바란다는 모든 노력을 윤석열 정권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생법안을 죄다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법은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법,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며 자본의 부도덕한 투기를 눈감아 주는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는 1년 전보다 51조 9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정부가 연초에 예상한 세입예산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펑크를 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세상이란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이 중요한 세상, 시민의 안전보다 자기 패거리들의 정치적 이익이 중요한 세상, 서민의 등골을 뽑아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세상,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이들의 입을 언제든 틀어막을 수 있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며 서로를 돌보지 않는 세상, 비리와 뇌물이 횡행해도 권력이 있는 자라면 처벌할 수 없는 세상,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 2년 만에 우리 사회는 20년은 더 뒤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더는 이 정권을 그냥 놓아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의 삶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린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을 거부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민주노총의 깃발이 가장 앞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수많은 시민의 힘을 믿고 가장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우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우리의 삶을 되찾겠다는 다짐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