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3월 20일(수)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자료순서>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돌봄정책 총선요구

민주노총 총선요구에 대한 정당 답변 결과

각 정당별 돌봄공약 평가

2024년 22대 총선, 민주노총 돌봄의 국가책임 ·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요구

1. 돌봄의 국가책임제 실현! 돌봄 공공성 강화!

⑴ 「돌봄기본 법률」 제정을 통한 국가 책임 명시 및 돌봄부총리 및 돌봄부처 신설,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립

⑵ 국공립시설 50% 확충, 단계적 목표 제시

⑶ 사회서비스원 공공 역할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⑷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

(5)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2. 돌봄노동자 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 입법 추진!

(6) 사회복지사 등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한 모든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차별 해소

(7)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비위 행위 등에 대한 법인 책임 강화

(8)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지급, 급여비용결정위원회 신설 및 당사자 참여보장

(9) 요양보호사 근무 경력 모두 인정,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구간 세분화 및 수당 인상을 위한 고시개정 추진 , 요양보호사 인력확보 및 인력배치 기준 개선 &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체계 마련(호봉제 도입, 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 수당 도입), 최소 주 15시간이상 근무보장으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사회보험 보장

(1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정규직 일자리 전환 및 사회복지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11) 노인맞춤돌봄지원법 제정 : 다른 돌봄의 경우 모두 있는 지원법이 노인맞춤돌봄에만 없음. 노인생활지원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교통비, 통신비 등 필수업무경비수당 지급, 1년 계약직 폐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보장)

(12)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 법률 제정 및 전담인력 초중고 배치

(13)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아이돌봄민영화법안) 폐기 : 국민의힘 정경희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발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중 민간등록제 폐기, 무상아이돌봄 정책 실현

(14) 어린이집 대체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호봉적용 처우개선,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정

(15) 아동돌봄노동자 전국 단일임금제 시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임금 및 제수당을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노동자에게 지급

(16)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3. 돌봄노동자 정책 참여 보장!

(17) 노⋅정 교섭 제도화

(18) 정부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보장

민주노총 요구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노동당

➀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 국공립시설 30% 확충을 위한 단계적 목표비율 설정 및 이행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역할 강화

<동의,법안발의>

사회서비스 국공립 시설 확충 등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충추적 역할 강화 추진

<동의,법안발의>

<동의,법안발의>

<동의,법안발의>

<동의,법안발의>

국가책임 지역-공공 통합돌봄체계 도입, 공공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 지역 기반 공공 공급체계 구축, 의료-돌봄 통합과 간병서비스 국가책임, 돌봄노동자 직접 고용 및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하겠음

➁ 돌봄노동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국가책임,돌봄 노동자기본법 제정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공약평가 요약>

￭ 더불어민주당 : 민주노총 요구에 동의하고 법안 발의한다고 답했으나 공약은 돌봄정책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첵제시는 빈약함

￭ 국민의 힘 : 아동과 노인 등 돌봄대상을 일부 확대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 및 돌봄인력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선심성 공약이고 전체 내용이 민영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돌봄정책의 후퇴와 역행을 초래하는 공약임

￭ 녹색정의당 : 돌봄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화된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 돌봄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공약임

￭ 진보당: 국가책임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는 돌봄복지국가의 상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들의 돌봄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진일보한 공약

￭ 더불어민주연합 : 구체 공약이 없어서 평가 못함. 다만 민주노총 요구에 전부 동의함.

￭ 조국혁신당: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헌법을 개정하는 공약으로 새로운 국가역할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공약.

￭ 개혁신당 : 저출생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변화는 한국사회의 주요 특징임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없음

￭ 국민의미래: 장애 정책의 대부분을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다루면서도 매우 협소한 공약만을 담고 있음. 돌봄정책의 종합적인 상을 제시하지 않음.

정당명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 및 돌봄수당 확대 긍정적임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심으로 한 질적 제고는 긍정적이나, 장기요양급여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 민주노총 정책질의 답변서에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공적돌봄 강화 입장 밝힘

○ 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한 미래의 돌봄공백 대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 전무

국민의 힘

○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돌봄 격차 해소

○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중 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으로 어르신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청소·취사 등) 제공량 확대,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 가족-민간돌봄 확대 방향은 시대착오적임. 돌봄정책 중 유일하게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을 후퇴,역행시키는 것임

○ 늘봄학교 핵심내용은 현재 인력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 정교사, 교감 투입 등 운영상 혼란이 심각한데 안정적인 인력배치 계획이 없음

○ 노인일상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 해소내용 없고 장기요양의 민간중심 운영에 대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정책이 전무함

○ 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한 미래의 돌봄공백 대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전무

녹색정의당

○ 국가책임: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돌봄전담사 확충 및 노동권 보장

<돌봄> 돌봄복지국가 -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

-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존엄한 삶 보장

- GDP 대신 ‘국민 삶의 질 지표’ 예산 편성 의무화

- 돌봄부총리제 도입으로 중장기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예산편성권 보장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돌봄 기본권 전면 보장

- 시도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 요양, 돌봄, 보건의료, 주거 등 종합지원체계 마련

- 어르신,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특화 지원 맞춤형 체계 구축

- 시군구마다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통합 제공, 서비스 종사자는 센터가 직접 고용

-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서비스 제공. 시군구마다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

- 전국민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쉴 권리 보장

○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전 국민의 돌봄기본권 보장,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돌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돌봄부총리제 도입, 시군구 돌봄플래너 도입 등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민주노총과 동일하고 난맥상의 돌봄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공약임

○ 돌봄정책의 혁신과 방향 또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책임을 제도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하였음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였음

○ 특히 국가책임을 돌봄부총리제를 도입하여 부처별, 부서별로 분산,파편화된 돌봄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돌봄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공공서비스체계와 맞춤형돌봄 계획이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전국적 으로 통일되고 일원화된 체계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표준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임

○ 서비스 종사자 센터 직접고용, 국공립 장기요양 확대, 장기요양보호사 종합대책 마련 등 미래의 돌봄공백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함

진보당

○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 목표 :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국가책임제 시행

①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

②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③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

㉥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

㉦ 사회서비스원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노인돌봄체계 강화

㉨ 장제비 지원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여 돌봄복지국가의 상을 제시

○ 모든 국민의 돌봄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여 돌봄서비스가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해야하는 돌봄기본권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진보적인 정책임

○ 또한 돌봄정책의 국가책임과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자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제정안으로 제시한 것은 120만 돌봄노동자의 핵심요구를 반영한 것임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 직영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등 공공성과 노동권에 대한 구체적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음

○ 진보당의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 기본법은 민주노총의 정책과 방향에 부합하고 돌봄정책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정책임

더불어민주연합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

○ 구체적인 정책이 없음

조국혁신당

○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강조

-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외에도 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등을 명시하여 사회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헌법 근거 마련

-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

○ 정책번호 4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건설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 복원

-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사회권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헌법을 개정하는 공약은 현재 사회적 변화에 부합되고 필요한 정책임

○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확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함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정책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질적인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현재 민간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집행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임

○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보장과 처우개선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움. 돌봄서비스는 관계노동인 휴먼서비스로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때 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될수 있으며 미래 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한 돌봄공백 대비에 대한 해답임

개혁신당

○ 정책순위: 4 낡은 규제 및 복지 개혁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미래 버팀목 마련

○ 폐교에 공공요양원 설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 공공 설립,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과도한 민간 공급 중심의 현실에서 긍정적임. 다만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설 케어 중심의 방향으로 읽힘.

○ 저출생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변화는 한국사회의 주요 특징임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없음

○ 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한 미래의 돌봄공백 대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 전무

국민의미래

○ 정책번호 ④ 장애인의 사회적 격차 해소

○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체계 추가 확대

-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확대

○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등을 통해 확대 및 소득기준

○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비 언어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하고, 자격제도 정비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장애인 보조견 및 도우미견 제도 확대

○ 장애인의 관람 환경 개선

- 지체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 강화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확대

-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지도·감독 강화

○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촉각·점자 디스플레이, 장애물이 없는 보행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등 전용제품 출시 지원

-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보급 대폭 확대

- 방송사와 OTT의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 발달장애인 중심의 정책만 명시함, 노인돌봄 대책은 전무하고, 돌봄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과 정책이 없음

○ 장애 정책의 대부분을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다루면서도 매우 협소한 공약만을 담고 있음. 발달장애인 주거, 고용, 의료,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가 보이지 않음.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시설 지역사회 전환, 권리 중심의 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대한 정책이 전무함

○ 발달장애인 돌봄부담 완화, 긴급돌봄에 따른 인력확충 계획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관련 정책은 필수임에도 정책에서 배제됨

○ 또한 정부의 역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내용을 없어서 민간돌봄유지로 판단됨

○ 돌봄인력 부족으로 인한 미래의 돌봄공백 대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