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론’ 허황되고 역겹다

- 성찰 없는 말장난, 노동 없는 일자리는 사기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오늘(18일) ‘<창조경제론>으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며 일자리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운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시장-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술’ ‘창업국가코리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K-move'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허황하고 역겹다.

 

무엇보다 박후보는 현실에 대한 분석을 외면했다. 원고지 30매, 5000여자에 달하는 긴 문서 중 현실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을 언급한 한 문장에 불과하다. 일자리를 말하면서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 쓰지 않는 인식수준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원인분석이 부실하면 대안도 허망할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사오정이 일반화된 시대, 일상적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구조화된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인식 없이 무슨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성찰 없는 비전은 사기에 불과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명분을 앞세워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의 집권여당으로서, 노동기본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노조파괴와 비정규직 양산에 부역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생물학적 현상만을 가지고 저성장을 운운하는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이다.

 

유년기부터 ‘스펙’에 골몰하게 만든 교육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이라는 말 만들기만 하고 있으니 책임 있는 정책정당인지 광고업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K-pop 등 한류열풍에 기댔을 법 한 ‘K-move'나 인간의 행복을 기술로 치환한 ’국민행복기술‘ 따위는 논할 가치도 없으나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저임금 비중 최고, 산재사망률 최고 등 최악의 노동환경에 대한 분석과 성찰 없이 그 무슨 테크닉으로 행복을 창조할 수 있을지 답해야 한다.

 

<창조경제론>은 ‘기업 이미지 광고’ 수준 이상으로 평가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안타깝고 위험한 것은 박후보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친재벌, 극단적 양극화의 주요한 책임자이면서도 티끌만큼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으면서 철학도 논리도 없는 허황한 주장을 그 무슨 ‘정책’이나 ‘패러다임’인 양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후보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역겨운 포장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하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억압해 온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주일째 단식농성 중인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과 오늘 새벽 철탑에 올라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 현 정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사과와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201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