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의 대물림 대책 최저임금 현실화로부터
소득 1/3을 오직 먹고 자는데 사용, 문화생활과 자녀교육은 시늉만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
1. 개요
민주노총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는 소득의 1/3을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그리고 주거 수도 광열비등 생존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사회활동을 위한 문화 교육 등은 어려우며 결국 근로빈곤의 심화와 빈곤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 사회의 소득이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5분위배율은 높을수록 그 사회가 불평등함을 의미)이 있는데 소득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회되고 있다.
2. 문제점
1) 근로소득 격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양극화와 근로빈곤 심화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분위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동자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 저소득가구의 높은 생활비와 낮은 문화생활 기회
가족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비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만을 보더라도 두 항목이 1인당 가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가구가 32.6%, 5분위가구가 19.5% 수준이다(2011년 기준). 즉 1분위가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데에만 가계지출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1분위가구의 1인당 ‘오락·문화’ 지출은 가계지출의 4.1%(21,050원)에 불과하며(5분위가구는 6.8%, 70,107원) 다른 소득분위 집단에 비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할 기회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3) 교육비 지출 격차의 확대와 근로빈곤의 대물림 가능성 큼
비목별 소비지출 중 소득분위별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교육비’이다. 5분위가구의 1인당 ‘교육’ 지출이 157,272원인 것에 반하여 1분위가구는 43,457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5분위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율은 1분위가구에 비해 7.0%p나 높은 수준이다(2011년 기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는 한 근로빈곤은 대물림될 것이다.
3. 개선 정책
1)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에 맞게 현실화 시켜야 함
저소득 노동자가구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방향과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들이 함께 구상되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생활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기술과 숙련을 습득하도록 하여 좋은 일자리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해야 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의 최저임금제도를 생활임금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현실의 최저임금제도는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생계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실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최저임금이 마련될 경우 저소득·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분배 지표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다.
2)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해야 함
우리 사회의 고용형태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되어 있고, 사회양극화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분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고용형태는 임금을 매개로 노동자 가구의 소득 양극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형태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의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함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 대상을 좁은 범위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계층의 근로빈곤 및 사회양극화는 보다 심화될 것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구직활동과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
※ 첨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2012년 4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