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문 ]

STOP 21! 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21명이다.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자라는 아이들 바라보는 행복에 고된 노동도 기쁨이었던 이들이다. 그들은 지금 우리 곁에서 노동자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야할 이들이었다. 살아남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동료는 살았으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죽음을 방치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죄인이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77일 간의 파업과 공권력의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이 시대 노동탄압의 상징이 되었다. 결국 희망퇴직자 2,026명, 정리해고자 159명, 무급휴직자 461명 등 총 2,646명이 구조 조정되었다. 문제의 본질은 무분별한 정리해고 체제 자체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는 여기에 더해 불법적 회계조작을 통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왜곡한 증거까지 드러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제한요건은 이처럼 조작과 자의적 해석에 의해 무력화되고, 정리해고는 무차별 남발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맡겨진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과 죽음과도 같은 삶뿐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해 7월 24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한진중공업 앞에 모였다. 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학계, 문화계 그리고 제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일꾼들이 ‘노동’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한 것이다. 오늘 희망시국회의는 끝나지 않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사회적 연대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은 21번째에서 멈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차 희망시국회의는 다음과 요구하며 결의한다. 

첫째, 진실규명이다. 쌍용자동차문제의 핵심인 불법 회계조작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넘어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스물 한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부당해고의 근본원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치유이다. 부당 해고와 공권력의 폭력으로 상처받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치료와 국가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정리해고와 공권력의 폭력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의 늪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국민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권력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셋째, 근본적 해결이다. 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은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15년 정리해고 체제가 종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을 부정하며,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부품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오늘 제2차 희망시국회의는 쌍용자동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다. 우리는 진실규명, 치유, 그리고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대와 공동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각계별 해결촉구선언에서부터 총선출마자들에 대한 참여서명운동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노동은 곧 삶이다. 노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곧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 “STOP 21!”
 

※ 첨부 : 2차 시국회의 보도자료, 시국선언 참가자 등 

 

2012년 3월 8일
제2차 희망 시국회의 “STOP 21”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