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막나가는 현대차의 폭력탄압, 더 큰 투쟁 부른다
- 법원판결 무시하는 정부, 불법 운운 자격 없다 -

 

현대차의 폭력탄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법판결을 이행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폭력으로 짓밟는 현대차는 기업인가 폭력집단인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정규직화 교섭을 요청하며 농성한지 16일째, 이날 교섭촉구를 위해 서울로 상경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1인 시위는 현대차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짓밟혔다. 민주노총 및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역시도 용역의 폭력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눈앞에서 자행되는 현대차의 불법과 폭력은 방관하면서 현대차의 허위집회를 빌미로 오히려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울산에서의 폭력탄압은 더욱 무자비했다. 어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모든 대화를 거부한 채 꿈쩍도 않는 사측과 교섭창구를 열기위해 1공장에 이어 2공장 농성을 시도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관리자와 용역직원 300여명은 비정규직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퍼부었고, 조합원 중 4명이 응급실로 실려 갔고 납치와 감금도 자행됐다고 한다. 심지어 멀쩡히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관리자와 용역에게 끌려가 얼굴을 걷어차이는 일도 있었다. 이들 식사 중인 노동자들을 사측은 현행범이라며 경찰에 인계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대차 사측의 테러와 다름없는 폭력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항의는 아랑곳 않은 채, 사측이 현행범이라고 했으니 조사할 것이라며 무작정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또한 지난 29일 경찰은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노동부 장관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점거농성은 불법”이라며 노동자들을 겁박했다. 이들에겐 불법파견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판결 따윈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사측의 입장에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파업은 정당하다고 한 지난 11월 16일 서울지법의 이랜드-뉴코아 비정규투쟁의 판례와도 상충되는바, 공권력의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작태에 새삼 치가 떨린다. 

현대차와 정부는 대화를 거부한 채 일삼는 폭력은 더 큰 투쟁만을 부를 뿐임을 깨닫길 바란다. 30일 현대차 2공장 농성시도는 교섭이 가로막힌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오늘 발생한 GM대우 비정규직의 농성도 부실한 사내하청 실태조사 등으로 사용자들의 불법을 묵인하려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법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면 될 일을 폭력으로 덮고 뭉개려는 현대차와 정부는 더 이상 불법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사태를 키우고 있는 장본인도 바로 현대차와 정부다. 이제라도 현대차는 적극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더 이상 편파적인 개입을 중단하라. 불법파견 정규직화, 법에 의해 이미 해법은 나와 있다. 노사, 노정간의 극한충돌을 원치 않는다면 현대차와 정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10.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