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애초 거짓말을 했거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12월 4일 발표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협정 타결 때 자동차 부문의 엄청난 이익을 통해 양국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며 온갖 숫자를 들이대며 강변하더니, 그마저도 내 준 재협상을 해놓고선 미국에 양보한 내용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철폐를 5년 이후로 연기하는 조치의 ‘영향이 미미’하다면, 그리고 한국산 화물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8년 째 되는 해까지 유지하는 반면 미국산 화물차에 대한 한국의 10% 관세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는 합의의 ‘영향이 미미’하다면, 과연 2007년도에 발표한 8.1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관세 철폐시기가 일부 늦춰졌으나, 금번 추가 협상 시 그동안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품수출 증대(‘06년 25.9억불→’10년 40.8억불 전망) 등으로 동수준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힌 대목이다. 대미(對美) 부품수출은 애초부터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었으므로, 이번 재협상으로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관세철폐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재협상으로 많은 사항이 변경되었다. 승용차 관세 2.5%는 4년 동안 철폐 유예되고, 화물차 관세 25%는 7년 동안 철폐가 유예되었다.  

2007년 협정 체결시 정부는 자동차 분야 수출증가액을 연간 8.1억 달러로 추산하였다. 이 계산을 단순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번 재협상으로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63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약 6억 3천만 달러(≒7,2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이번 재협상으로 인한 손실은 작년 미국 자동차 수입액(1억 2천 7백 7십 2만 달러)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0억 원에 그친다. 여기에 추가로 환경·안전기준과 특소세를 포함한 세금제도도 미국 수입차에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하게 개편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떻게 이번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동 수준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정부가 애초에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번 재협상의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FTA에 대한 자신들의 굳은 신념까지 뒤집고 있다. 정부는 관세 철폐가 유예되어도 영향이 미미한 이유로 한국차의 높은 (품질) 경쟁력을 들고 있다. 즉, 높은 경쟁력 수준으로 인해 “관세와 무관히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모순적이며 넋 나간 주장이다. 만약 한국 차의 미국시장 점유율 증가가 “관세와 무관”하고 “높은 (품질) 경쟁력” 때문이라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정부의 주장대로 한다면, FTA의 가장 기본은 ‘관세철폐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정부는 자신들의 양보와 재협상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FTA의 추진 이유조차 잊어버린 듯이 행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분은 양보했지만, 돼지고기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부분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2007년 6월, 한미 FTA를 서명하면서, 일방적으로 25% 관세 철폐 시한을 2014년 1월 1일로 못 박아 둔 것을, 서명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간 것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다. 허가-특혜 연계 3년 유예 역시, 정부가 생색낼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이 조항은 의약품 약값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가 노동자·서민 그리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거대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양국 노동자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 특히 한미 FTA는 지난 2007-09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파생금융상품의 자유로운 도입과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권한과 정책까지 침해하는 투자자-국가 제소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민주노총은 불평등하고 반노동자적인 한미 FTA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노총(AFL-CIO)을 비롯한 미국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미국 의회 비준 저지 투쟁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