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재능교육의조합 및
조합원 동산 간접강제(압류)집행 규탄
“재능교육의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간접강제(압류)집행은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일 뿐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자본의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중 노동자들의 재산과 급여를 가압류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이다. 2003년 두산중공업의 고 배달호 열사는 유서에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2006년 대교지부장 복직투쟁당시 눈높이 대교는 조합간부들에 대한 급여 100%가압류를 자행하였다. TV와 신문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교육기업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만 했다. 재능교육은 2001년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비와 노동조합간부들의 급여 7억 여 원을 가압류하여 노조 죽이기에 나섰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다시금 5억원의 가압류를 걸어 노동조합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 과정에서 정종태 3기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나서야만 했고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위암판정을 받고 끝내 돌아가셨다.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에 대한 자본의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잠시 노동자들을 힘들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선량한 시민들은 자본의 위와 같은 횡포를 좌시 하지 않았고 불매운동과 더 큰 투쟁으로 답해왔다. 

그런데 여기 정신 못 차리는 교육기업이 있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에 대하여 업무가 방해된다며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가진자들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법원은 헌법상의 권리는 묵살하고 재능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재능교육은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불법 채증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냈고 이도 받아들여져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들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 

압류 진행방식도 어찌나 반인륜적인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집에 조합원이 없을 시간에, 보나마나 70노인이 6살 아이만 있을 시간에 6명의 집행관과 재능교육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집안 여기저기에 빨간 압류딱지를 보란 듯이 붙여 놓고는 “며느리에게 재능교육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우리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재능교육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단지 재능교육지부에 대한 탄압을 넘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 판단한다.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자본의 파렴치한 공격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죽음으로 내몰 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사의 각오로 재능교육과 투쟁하고자 한다. 우리는 재능교육이 당장 강제집행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진보정당의 이름을 걸고 재능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불매를 진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모음(사진 등)

 

201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