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제 5단체의 생뚱맞은 비정규대회 우려 성명
-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 -

30일 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이틀 앞 둔 28일 전경련, 경총 등 5개 사용자단체들이 <노동계의 사내하도급 투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상생과 공정사회 실현이 어렵다며, “G20 정상회의를 사내하청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강조했다.  

사내하청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난 문제다. 현대차는 물론 사내하청의 대다수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이란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사용자들은 일부 어용학자들을 이용해 예의 그 ‘경쟁력’을 운운하며, 판결의 의미를 훼손하려 했다. 저들이 말하는 경쟁력이란 저임금노동에서 이윤을 뽑아내는 일을 말할 뿐이다. 결국 여론이 따라주지 않자, 사용자들은 이제 생뚱맞게 G20까지 갖다 붙이며 다시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아무데나 ‘경쟁력’이란 말만 들이밀면 뭐든 통할 줄 아는 저급한 언사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게다가 난데없이 30일 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G20을 이용한 투쟁의 장이라고 왜곡한 성명까지 발표하는 걸 보니 무척 속이 탔던가 보다.  

매년 10월 30일 개최해 온 비정규직노동자대회와 올해 11월 11일 처음 서울에서 열리는 G20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을 막아보려는 속내가 참으로 고약하다. 강제사항이 아닌 휴일특근을 안 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불법파업이라 우기는 사내하청 사용자들의 무법행위는 또 어디서 배워먹은 짓인가.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용자들은 그토록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해 무지하단 말인가. 30일 비정규직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사용자들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이 그렇게 두려운가.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딱 그 꼴이지 않는가.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