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승철 위원장,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 일시: 2014년. 6. 26일 오후 2시(30여 분간 진행)

 

○ 장소: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실

 

○ 면담 요지

 

면담에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 정착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신승철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거래하는 곳이 아니며 단순한 조정 역할에 그쳐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객관적 인상기준에 따라 심의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신승철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 사례처럼 최저임금이 단순히 특정 세력의 의견을 들어 결정되기 이전에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기반으로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구조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노동자 당사자의 참여가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참여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청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최저임금 결정시한까지만 몇 개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를 정비하고 현실적용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가 현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중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신 위원장이 말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동의하며, 현 정부의 정책방향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인 만큼, 그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14. 6.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