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연금 밀실개악 중단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무원노동자 공동투쟁에 부쳐 -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따라 하겠다던 내각개편조차 엉망진창인 정부다. 그런 정부가 사회개혁, 관피아 척결 운운하며 한 일 또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공공기관의 재정적자를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핑계로 단협개악, 임금삭감, 구조조정 등을 압박하고 있다. 공직사회를 개혁한다는 핑계로 공무원연금을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악한다는 것 또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악이 논의된 바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안을 마련해 놓고 언론에 흘려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꼼수다.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노동자의 생계보장은 물론 향후 모든 공적연금 등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바.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투명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밀실에서 일방적인 개악안을 마련한 후 음흉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은 재정적자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책임은 공무원노동자가 아닌 정책운영 책임자 등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부관료들의 책임이다. 실제로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십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퇴출되며 4조 원이 넘는 퇴직금을 연금기금으로 충당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금액이 무려 32조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과정은 우리 사회에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결국 공공복지 전반의 축소로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노령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복지도 시장에 맡기기 위해 차별복지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의 공적책임을 유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공무원노동자들은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투쟁에 나선다. 이들 노동자들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 문제 또한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른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일방적인 연금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마땅히 공무원노동자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 축소라는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공무원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4. 6.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