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환노위 공청회 및 노동현안 국회 입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입장 밝히고 대응투쟁 계획 발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노동시간과 임금 등 노동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중대한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지나친 노동시간 연장 관행을 바로잡는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대법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사용자들은 노동부의 행정지침이나 임금체계 매뉴얼을 앞세워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를 하는 등 노사관계는 첨예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온 절박한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리해고 요건강화 문제나 △손배가압류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박탈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이며,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노동현장의 안전도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오전엔 관련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환노위 입법공청회가 열립니다. 1회용 공청회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할 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상호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촉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 노사정소위는 시작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부활시키려는 기만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어떤 정치적 담합이나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응해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입법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입법방향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호소가 무시되고 정부여당 주도하에 노동조건 개선을 가로막는 정치적 담합이 이뤄질 경우, 이는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우려되는 사태에 대한 대응투쟁 계획을 밝힘으로써 정부여당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4년 4월 9일(수)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가 : 민주노총 위원장 및 임원, 산별연맹 각 조직 임원 등 노동현안 당사자 등
○ 기자회견 구성
- 모두 종합발언 : 쟁점관련 입장 및 대응투쟁 / 민주노총
- 발언1 : 정리해고 및 노조파괴 개선 입법 / 금속노조
- 발언2 : 교사공무원 등 노동기본권 개선 / 전교조
- 발언3 :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입법과제 / 비정규직 조직
- 발언4 : 산재사망처벌강화 등 노동안전 입법 / 건설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무원노조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 010-4806-3142
2014. 4.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