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노조 위원장-사무처장 해임, 이것이 대통합인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해 12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강원도가 김중남 위원장을 해임한데 이어 1월 7일 대구광역시가 곽규운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이명박 정권은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공무원노조 조직이 통합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여 왔다.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온갖 탄압을 뚫고 더욱 강고한 노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휴직계를 제출하고 활동한 김중남 위원장과 곽규운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를 경찰력을 앞세워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2012년 10월 20일 개최한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대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무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14만 조합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권교대기에 벌어진 이같은 만행은 겉으로는 국민대통합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직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은 다 하고 18대 대통령에 취임하겠다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한진중공업 문제등 당면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없이는 박근혜 당선자가 얘기하는 통합과 민생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013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