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를 위한 대국민사기극 ‘자산처리계획변경’ 중단하라!

-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선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 서 있다.

민영화를 위한 이 정부의 비상적인 아집과 불통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귀향길 국민의 소중한 발이 되고 있는 철도, 철도노동자들이 밤낮을 잊고 안전 운행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동안 국토해양부는 철도민영화를 기필코 추진하겠다고 은밀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5일까지 철도산업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철도 운영자산인 철도역, 차량기지 등을 시설자산이라고 재분류해 철도공사로부터 회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 승객이 이용하는 역사와 열차 정비를 위한 차량기지는 철도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운영자산으로 2004년 철도구조개혁 당시 법률에 따라 철도공사에 출자됐다. 그리고 정부는 역세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철도 운영 적자를 해소하고 철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까지 철도자산처리계획 작성 시 착오로 역시설과 차량기지 등이 운영자산으로 잘못 분류됐다’며 행정절차만을 통해 시설자산으로 재분류해 5.5조원(역시설 2.1조원, 차량기지 3.4조원)을 ‘감자’를 통해 철도공사로부터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2004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으로 계속해 출자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철도교통 서비스 증진을 공언해 오던 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법 적용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회수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국민의 재산을 엉터리로 관리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부가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초법적 행위를 아무런 꺼리김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2012년 벽두부터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를 재벌에게 특혜로 넘기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국회 등 논의, 차기 정권에서 시행’으로 정책이 변하는 듯했다. 19대 국회 개원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KTX 민영화가 아니라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모색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정책이라는 신앙을 가진 이 정부에겐 국민도 국회도 없었다. 앞에서는 여론 수렴 운운하면서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피해가기 위해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정부 독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통해 역시설, 차량기지를 회수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앞뒤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역시설, 차량기지 회수는 초법적 행정행위로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행위이다. 2004년 철도구조개혁 당시 국가적 논의를 통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이 제정됐으며 그에 근거해 철도자산처리계획이 만들어 졌다.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운영’과 ‘운영자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역시설과 차량기지는 여객 운송 등 철도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로 명백히 철도운영을 위한 운영자산이다. 법률로 명시된 것을 그 법에 어긋나게 자산처리계획의 변경해 출자된 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이며 최소한 법률개정이라고 우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산하기관 철도공사를 ‘폐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단지 철도노동자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만일 정부가 역시설, 차량기지를 회수할 경우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부채 증가와 사업 축소 등으로 더욱 적자에 허덕이게 될 것이며 국민을 위해 값싸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장사꾼으로 완전히 전락할 것이다. 더불어 철도 민영화의 터진 물꼬로 재벌과 외국 자본의 잠식으로 인해 철도 전체가 민영화의 길로 나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여당인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진정 국가기간산업이며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화의 토대가 될 철도를 민영화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초법적 행위로 통해 역시설, 차량기지를 빼앗는 것이 정당한가?

 

우리는 오늘 이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자산처리계획 변경’을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10년 철도 역사를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함께 해 온 철도노동자는, 2012년 철도를 팔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던 자들에게 맞서왔던 우리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정권의 민영화를 위한 질주를 막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다. 재벌과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 철도를 내던지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의 소중한 발이 철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결사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2년 10월 4일

철도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