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폭행 최철원 집행유예 석방, 이제 사법부는 정의를 입에 올리지 말라!

맷값 폭행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SK그룹 일족인 최철원씨가 오늘 2심재판에서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최철원씨의 잔학하고 야만적인 범죄행위를 놓고보면 1심형량 1년 6월 징역조차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것인데 2심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하면서 결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라는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을 한 것이다.게다가 감경사유가 '사회적 지탄을 충분히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세상에 지탄받지 않는 범죄가 있단 말인가?
통탄한다. 오늘부로 사법부는 정의와 공정 따위를 논하지 말아야 한다.

살기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은 빠짐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인신구속을 시키기 위해 DNA 검사까지 하겠다고 나서면서 재벌가의 일족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는 눈감는 사법부가 어찌 공정하다 할 것이며 이런 사법부를 어느 국민이 믿음을 가지고 대하겠는가.

진정 이 사회는 재벌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가진자의 주먹은 법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왔다.

이제 노동자들은 그 무엇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바, 오직 투쟁으로 가진자들의 만행에 항거하여 싸울 수 밖애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