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해고는 살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2011년 우리는 잇따르는 노동자 동료의 죽음 앞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중국 상하이 자본의 먹튀행각에 따른 정리해고를 거부하며, 2009년 77일간의 공장점거 파업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09년 8월 6일 마침내 노사대타협을 이루고 상황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합의 정신과 내용은 오간데 없고 수많은 무급휴직자들과 해고자들만 거리로 내몰렸다. 결국 무급휴직자들의 1년 후 복직이라는 약속은 회사 측에 의해 내팽겨 쳐졌다. 그 결과 극심한 생계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난 2월 26일 한명의 노동자가 두 아이를 세상에 남겨둔 채 세상을 등졌다. 그런가 하면 그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던 28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벌써 1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는 처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야 하는가?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그동안의 상황을 방치한 사회적 반성 속에서 이제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한국 최초의 조선소라는 자부심으로 30년 넘도록 성실히 일해왔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도 172명 집단해고였다. 2010년 2월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노사합의는 역시 회사에 의하여 휴지조각이 돼버린 것이다.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수주 물량을 몰아주며 국내 조선소에는 의도적으로 2년 동안 단 한 건도 수주를 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이를 핑계로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경영진은 무려 167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겨가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였다. 경영진의 무능과 부도덕성의 책임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합니까?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리해고는 철회돼야 한다!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도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대우자판 경영진들은 부실경영과 무능경영의 책임을 집단해고로 덮으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분할매각 반대와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264명이라는 집단해고 통지였다.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해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은 지난 3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쌍용차,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전주 버스노동자 문제를 국회 청문회에서 다루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는 기업 경영인들의 합의 파기와 파렴치함 속에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자들의 해고의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 서민의 생존과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집단해고와 노동자의 잇따르는 죽음을 외면하면서 웬 일자리 창출이란 말인가! 치솟는 물가와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이 나라 정부는 전면적으로 방향과 태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직접 나서야 한다. 절망과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하여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우리는 “정리해고 철회 및 희생자 추모 실천주간”을 선포함과 아울러 노동자 생존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량해고와 해고 희생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11. 3.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1 : 공동투쟁계획 >

‘정리해고 철회 및 희생자 추모 실천기간’ 공동투쟁계획(안)

 

1. 요구와 목표 

1) 정리해고 철회 및 관련 법 재개정

2) 노사합의 이행, 해고자 복직, 손배 가압류 철회

3) 구조조정 중단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

4)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

5)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및 청문회 소집

 

3. 공동투쟁 계획 

1) 실천 기간 : 3월 8일 ~ 3월 25일 

2) 주요 계획 :

- 한나라당 규탄대회(3/8일)

- 정리해고 철회!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3/8일~3/25일, 밤7시, 보신각)

- 정리해고 노동자와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문화 예술사업(기간 내)

- 정리해고 증언대회(기간 내)

- 정리해고 대책마련 토론회(기간 내)

- 정리해고 3사 공동상경투쟁(3/8일~3/25일)

- 정리해고 철회! 희생자 추모! 범국민대회 및 위령제(3/25일, 서울)

 

< 첨부2 : 정리해고 3개 사업장 현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