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 환노위에 대한 최종적 촉구 및 투쟁계획 발표

1. 일시 : 2009년 12월 28일 11시

2. 장소 : 여의도문화마당 민주노총 농성장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연맹 대표자 등

4. 취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관한 노사정 다자협의체가 결국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마지막까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끝내 정부와 사용자들은 극단적 노동지배의 야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여당과 사용자들의 밀어붙이기식 태도는 결국 26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기존의 야합안에 경도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 국회 환노위는 27~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추미애 의원의 중재안과 앞서 여야가 각각 제출한 개정안들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논의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이해와 권리가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 배제되지 않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가피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무엇보다 투쟁에 방점을 찍은 민주노총의 이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 국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한다면 2010년은 새해 벽두부터 노사정 관계의 파국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 무책임한 정치권에 있음을 밝힐 것입니다.

200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