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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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22대 총선 노동자 요구와 국회 과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 실생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매년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져만 가는 이상 기후는 기후재난이라 일컬어도 될 만큼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과 하나에 1만원이라는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물가 폭등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온난화는 재난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뿐만 아니라 사과의 식생도 변화시키면서 안정적 수확 자체를 위협한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 내로 막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까지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28년의 제22대 국회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각 정당들의 주요 공약의 일부에 포함된 것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진보정당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을 성장, 산업경쟁력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며, 관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 참여 문제는 부차화되거나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책이라면서 오히려 기후위기를 유발한 책임이 큰 기업과 자본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조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자에게 기후위기는 삶과 미래의 문제와 직결된다. 기후위기를 야기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 영역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 영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가 고용안정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회피해야 한다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산업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에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조직적으로 확인하고 결의한 바 있으며, 녹색단협운동을 통해 노조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에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시키고 있다. ‘죽은 행성에는 일자리도 없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노조의 기본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민주노총도 함께 하여 태안에서 진행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 행진’에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자신의 일자리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동의한 발전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러나 정부의 그 어떤 실효적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직 어떻게 하면 민간 대자본의 이익을 보전하고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인가만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미 대표적 재생에너지 사업 중 하나인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92.8%가 해외투기자본과 민간 에너지재벌에게 사업허가가 돌아갔다. 이른바 위험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사업형태가 재생에너지 산업 영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가스 공기업 적자의 주범인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 개방도 작년 법개정으로 시장 판매 허용의 물꼬가 터진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소속 가맹조직들은 이번 총선의 주요 요구로 기후정의를 내걸고 각 부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재난 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기후위기 악천후 수당,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으로서의 공공성 강화와 기후 일자리 등의 확대와 국가 책임, 교통, 에너지 등 재공영화와 공공부문 역할 강화,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정의를 위한 노동자 참여 보장, 산업변화에 있어서의 노동자 총고용 및 생존권 보장, 기후위기 등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 책임 강화, 교육기관 친환경 시설 의무화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탄소 제로 추진 등, 산업 각 영역과 부문에서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실현이 곧 사회정의이며, 기후위기를 야기한, 이윤 중심, 개발과 성장 중심의 현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해법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이번 총선은 물론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기후정의 실현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붙임]

1. 민주노총 주요 산별조직의 22대 총선 기후위기 대응 요구와 국회 과제

2. 민주노총의 22대 총선 기후위기 대응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