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선거용 졸속 비정규대책, 집어치우고 다시 제시하라!

- 노동부 면담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대안 제시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경제악화에 따른 사회의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침체 극복과 장기적 경제동력 구축하는 핵심 방안이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탄압에 앞장선 새누리당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진정성도 없고 이행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선거용 생색내기이자 부실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색내기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이용할 것이 아니라, △사용사유 제한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차별철폐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와 같은 원칙에 입각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자료(2011년 8~9월)’에 근거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민간위탁 노동자 약 286천여 명(무기계약직 제외)을 정규직화하고 그 임금수준을 기존 정규직의 80%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약 4,38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100% 동일한 임금수준이면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반드시 관련 예산마련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그 마땅한 대책조차 외면하고 있다. 일예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각 공공기관의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말았다.  

지난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도 실상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세부 추진지침에 나왔음에도,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약 30%에 달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외주,용역,파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다.  

간접고용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휘 명령하는, 사실상의 직접고용 관계라는 점에서 비정규대책을 회피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 또한 외주화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중복 관리비, 외주업체의 이윤 등)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대책에는 외주화(민간위탁) 남용을 규제하고 간접고용을 직영화 하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항시적으로 정부청사를 청소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정부대책은 그야말로 구멍 난 규제일 뿐이다. 나아가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라도 저임금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하고, 인건비 기준을 시중임금 수준에 맞춰야 하며, 인건비는 낙찰률에서 제외해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허점이 클 뿐만 아니라, 발상 자체도 불법적이다. 정부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무분석 및 평가를 거쳐서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법을 무력화시킨다. 때문에 지금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해고의 도가니다. 최소한 정부 지침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 순간 빈발하는 계약해지, 정리해고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의 대책만 논하고서야 어찌 해결의지가 있다 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당사자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선거대응에 급한 나머지 졸속 정책을 발표한데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해당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어야 하며,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위원장의 노동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할 것이다. 만일 노동부가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분석과 대안, 현장사례 묶음 

 

2012. 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