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한미FTA 발효 선언 철회하고, 한미FTA 폐기를 선언하라!!

 

 

이명박정부는 2월 21일 저녁8시 졸속으로 체결된 망국적 한미FTA의 발효절차를 중단하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짓밟고 3월 15일로 발효일자를 확정하였다.

한미FTA는 2006년 시작할 때부터 당시 한미 양국간에 핵심쟁점이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규제 완화, 미국산 쇠고기수입, 약값,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면서 시작한 퍼주기 협상이었으며, 협상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협상내용을 감춰 국회의원들도 미국의 무역관련 신문을 통해 그 협상내용을 파악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등 통상독재의 전형을 보여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협상이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에 와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추가양보, 자동차 분야 등 '그나마 얻었다‘고 자랑해오던 분야에서도 추가양보 등을 반복함으로써 이미 존재하던 불균형이 더욱 심화시키는 묻지마 퍼주기 협상을 지속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국민들의 거대한 반대에도 불구기습작전 벌이듯 국민을 속이고 날치기로 비준을 강행하더니 날치기 처리 이후에도 발효 과정에서 미국의 법령과 이행특별법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에게 상충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조차도 하지 않는 등 저자세 외교로 국익을 저버렸다.  

이렇듯 협상 과정에서의 밀실 졸속협상, 불평등 협상에 더해 한미FTA는 한국의 경제제도를 미국화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상으로서,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 서비스 투자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사전유보품목 외 전면개방)식 개방방식과 래칫(개방조건후퇴불가) 조항 등은 한국의 공공정책결정권과 입법 사법 권한을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구조적으로 제약해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국적 협상이다.  

또한, 한미FTA는 1%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해 99% 국민들의 희생시켜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를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  

한미FTA는 밀실졸속협상, 불평등협상, 주권침해 협상, 소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협상이며 따라서 한미FTA 발효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한미FTA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2월 25일(토) 오후5시 청계광장에서 99% 국민들의 분노와희망을 모아 대규모 한미FTA폐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더 강력하고 힘있게 다양한 국민행동으로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폐기 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한미FTA 날치기 비준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및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그에 야합한 야당 의원에 대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민심을 모아 단호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망국협정, 날치기협정 한미FTA 당장 폐기하라!
민생과 민심을 외면하는 한미FTA 발효 선언 즉각 철회하라!
99% 국민들의 분노와 희망으로 한미FTA 결사 저지하자!  

 

 

2012년 2월 2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