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망국적 한미FTA, 노동자 민중 대투쟁으로 저지하자!
-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 민중생존 파탄날 것 -
- 12~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이 앞장서는 촛불항쟁으로 -
- 날치기 강행 시 한나라당 해체 및 정권퇴진 투쟁 -
1905년 11월 ‘한일협상조약’과 2011년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일본이 미국으로 바뀐 것 말고는 완전히 동일하다. 을사늑약이 5개 조항으로 국가주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듯이 한미FTA는 1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국민경제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했고, 심지어 헌법 위에 군림할 정도로 교묘하고 철저하다는 차이뿐이다.
한미FTA는 고장 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종말처리장을 자처하는 것이며 1%의 거대자본을 위하여 99%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한미FTA는 상위 1%의 기득권층에게는 기회일지 모르지만 중산층은 쇠퇴하고 노동자 서민은 몰락할 뿐이다. 특히 나쁜 조약과 부패한 정권이 만났을 때 어떤 참혹과 결과가 되는지는 NAFTA와 멕시코의 경우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은 ‘목숨 걸고 지켜야할 가치’라고 강변하고 있는 바, 1%대 99%의 전선은 명확해졌고 전면적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하다.
돌이켜보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진영의 한미FTA 반대투쟁 역사는 치열하고 처절했다. 수백 명이 연행되고 수십 명이 구속되면서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택시노동자 허세욱 열사는 분신자결로 항거했다. 지금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야5당의 완강한 투쟁,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정부여당의 기도는 상당부분 저지되거나 지연되었다. 그러나 저들은 날치기 처리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듯, 2011년 지금 또다시 날치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곧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한미FTA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며 사회공공성의 약화는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다. 반면, 일부 포함된 노동과 환경 조항에 있어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하여 미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수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말도 안 되는 한미FTA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격과 선진화를 위해 ILO 87호와 98호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한다.
민주노총은 한미FTA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비준 처리를 강행한다면 즉각 한나라당 해체와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오는 12일과 13일에 개최되는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전노대)’를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한미FTA 저지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1년 전노대는 1차 서울대회에 이어 한진중공업 문제해결을 위해 26일 2차 부산대회를 연속 개최할 것이며, 여기에 더해 우리는 오늘 ‘어게인 2008’로 불타오르는 촛불항쟁을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민주노총의 2011년 전노대는 전태일 열사정신을 계승하여 ‘이소선 정신으로 김진숙과 함께’할 것이며 ‘허세욱 정신으로 촛불시민과 함께’할 것이다.
한미FTA는 국가의 모든 영역과 전체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ISD로 사사건건 간섭하고 래칫조항으로 돌이킬 수도 없이 60년 이상을 착취당해야하는 전무후무한 굴욕협약이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벼랑으로 몰고 갈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투쟁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투쟁하다 부서진다면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촛불시민이 있고 강고하게 항거하는 원내야당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오늘 우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반FTA 투쟁의 중심에 서서 승리하는 민중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한다.<끝>
2011. 11.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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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향후 투쟁일정 ◯ 매일 농성 및 촛불집회 - 19시 촛불집회 / 서울 등 전국 각지 ◯ 11월 10일 - 한나라당 강행처리 저지! 전조직 확대간부 투쟁 결의대회 - 14시, 국회 앞 ◯ 11월 12일 - 한미FTA 저지 1차 범국민 촛불문화제 및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 19시, 여의도 문화마당 ◯ 11월 13일 - 1차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및 2차 범국민 촛불문화제 - 본대회 : 16시, 시청광장 / 2차 범국민촛불 18시, 시청광장 ◯ 11월 24일 - 한나라당 강행처리 저지! 전국동시다발 국민대회 - 14시 / 장소미정 ◯ 11월 26일 - 전태일 정신계승 및 한진중공업 문제해결 위한 2차 전국노동자대회 - 15시 / 부산(부산역 등) ◯ 12월 3일 - 한미FTA 저지 승리 민중대회 - 14시 / 전국동시다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