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12일, 민주노총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수가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약가로 말미암아 제약회사의 순익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의사들이 성분처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약품명처방을 고집한 이유도 바로 약가마진을 나누어갖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명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본인부담 정율제(30%), 참고가격제 도입 등을 반대하고, 약가인하를 위한 강력한 고시가격제, 고가약 인하 조치, 심평원 산하 약제전문위원회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수가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약가로 말미암아 제약회사의 순익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의사들이 성분처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약품명처방을 고집한 이유도 바로 약가마진을 나누어갖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명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제비 본인부담 정율제(30%), 참고가격제 도입 등을 반대하고, 약가인하를 위한 강력한 고시가격제, 고가약 인하 조치, 심평원 산하 약제전문위원회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