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 합의. 합의의 주체인 더불어 민주당은 CJ대한통운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합의 이행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하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연이은 죽음이 이어지며 세상에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의 현실을 알게 된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시민들은 기꺼이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음을 보탰다.

 

하지만 합의대로 택배요금 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던 시민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었다. 연말연시 물량이 폭주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명분없는 파업으로 택배대란이 예상된다는 원색적이고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말이다.

 

과연 택배노동자들은 양심도 없는 이기적인 존재인가?

 

택배노동자들의 요구는 간결하다. 2021년 이뤄진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국내 택배물량의 과반에 이르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CJ대한통운의 부도덕을 고발하고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2022년 100원의 추가 인상을 포함한 택배요금 인상분 270원 가운데 정작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110원가량이다.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가? 고스란히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된다. 무려 연 3천억원이다.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를 멈추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감내한 시민들의 선의가 기업의 탐욕에 의해 변질되는 것이다.

 

또한 롯데, 한진 등 민간택배회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CJ대한통운만 ‘당일 배송’, ‘주6일제’ ,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을 끼워 넣은 부속합의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엄동설한 택배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의 문제와 원인은 바로 CJ대한통운의 악질적 이윤 행위, 합의 불이행에 있다.

 

나아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회적 합의의 주체였던 정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방관이며 방조 행위다. 사회적 합의 이후 더불어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대대적으로 자신들의 공을 떠들던 더불어 민주당은 CJ대한통운이 합의를 불이행 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다시 노동자들이 약속을 이행하라며 곡기를 끊으며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 순간에 더불어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정을 다시 맡겨 달라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많은 공약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이 챙기고 나서야 할 물류 재벌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이행 강제는 찾아볼 수 없다.

 

카메라 플래쉬를 받으며 공을 챙기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정치 행보의 재탕인가? 선거 시기 재벌을 의식한 눈치 보기인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CJ대한통운이 약속 불이행을 인정하고 시민들에 대한 사과와 즉각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 또한 합의의 주체인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CJ대한통운의 3천억 초과이윤 수취가 사회적합의 이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재벌 자본의 합의 불이행을 질타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선한 의지는 보장되어야 하고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추운 겨울 곡기를 끊고 모든 것을 걸며 합의 이행 쟁취의 그날까지 끝장 투쟁을 선언한 택배노동자들을 지지한다. 또한 동지들의 투쟁을 엄호할 것이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