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대법원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다발 기자회견

-12.16 (목) 10시 30분 대법원 앞-

<취지와 목적>

 

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취소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3만여 명의 <탄원서>”를 12월 16일 목요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2. 확진자 증가에 대한 병상과 인력 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는 한 달도 안 돼 위기를 맞았습니다. 확진자와 중환자, 사망자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는 마비되고 있는데도, ‘재택치료’를 확대를 대안이라며 치료를 포기하고 사망자 증가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3.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상과 인력을 착실히 준비했다면 우리는 지금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공공병상과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에 귀를 닫고 있더니 이제 민간병원 병상을 동원하느라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병원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병상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입원을 기다리다 속절없이 죽어가는 억울하고 가엾은 약자들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의 절박한 필요를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4. 공공의료 확충이 너무나 당연한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3만여 시민들의 절박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통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료공공성을 강화, 공공의료 확충은 영리병원과 양립할 수 없기에 시민들은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 탄원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대법원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전10:30. 대법원 앞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1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2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 발언3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4 :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