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피해 훨씬 커”

 

2021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분석 이슈페이퍼 발행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작년에 비해 작은사업장 상담 늘어

상담 중 절반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담

특히, 여성‧고령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처해있어 대책마련 시급

 

 

민주노총이 2021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2월 15일 발행하였다.

 

이번 분석은 민주노총 노동상담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된 자료 중 2021년 3월 1일~10월 31일 사이에 입력된 5천7백여건의 상담 내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슈페이퍼에는 미조직노동자, 특히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현장 실태, 동향,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26.3%)은 임금 관련 상담이었으며, 노동3권(16.7%), 해고‧징계‧인사이동(11.9%)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작년 통계와 비교하면 권리구제 등 절차 상담이 4.9% 줄어들고, 노동조합 가입‧설립 등 노동 3권 상담이 6.3%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성별에 상관없이 제1순위 상담유형은 임금으로 나타났는데, 2순위의 경우 여성은 해고‧징계‧인사, 남성은 노동3권 상담으로 나타났다. 여성3순위 상담유형은 4대보험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상담 비중이 48.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작년보다 5.4% 증가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상위 5대 상담유형은 임금>해고‧징계‧인사이동>권리구제 등 절차>노동시간‧휴일‧휴가>4대보험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30인 이상 사업장 상담유형과 비교했을 때, 노동3권 상담이 상위 5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노동시간‧휴일‧휴가, 4대 보험 등 기초적인 노동조건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노사자치를 통한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0대 이상 상담 비중이 50대 다음으로 높은 2순위를 차지하고, 주요 상담유형이 임금, 4대보험, 권리 구제 등 절차상담 위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그 중에서도 고령노동자들의 상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작은사업장의 고령노동자들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번 분석을 맡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이창근 연구위원은 작년에 비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이 늘고, 그 세부적인 상담내용도 여러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면서 이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비정규직‧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고령노동자의 피해가 더 크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민주노총의 상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여성, 고령,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집중된 것이 통계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22년도에는 민주노총이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대변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에 비해 노조가입 상담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며, 노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첨부] 2021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분석 이슈페이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