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차별금지! 공무직 법제화! 자회사‧민간위탁 직접고용 쟁취!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 10. 5(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참석 : 파업투쟁에 나서는 공무직 단위노조 대표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2) 취지

- 2019년 7월, 역사상 최초로 민주노총에 가입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투쟁 이후, 2020년부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산하에 노-정-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발전협의회를 통해 노정협의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2023년 3월까지 한시적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으나,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지어, 국가인권위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권고”조차 무시하고,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고작 명절상여금 20만원 인상만을 반영하였을 뿐입니다. 8월 31일,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를 확정하면서, 특히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우선하여 차별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 자회사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처우는 그대로, 비정규직 차별은 그대로인 자회사는 더 큰 용역회사일 뿐입니다. 20만 민간위탁 노동자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비롯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 및 공공의 성격이 강한 업무, 상시지속성이 강한 업무는 직접고용, 직접운영해야 합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1020 총파업 투쟁선포 및 하반기 국회를 상대로 예산과 법제화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바립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규탄발언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김이회 공동위원장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진희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마사회지부 박준태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국립정신건강센터지회 김종택 지회장

[기자회견문]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철폐하자!

 

화천대유, 천하동인 등 무협지에나 나올법한 말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자산관리회사, 신탁회사, 심지어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대법관,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 기득권 카르텔들이 토지개발의 미명하에 땅투기로 수천억, 수조원을 벌어들였단다. 도대체 땅을 가지고 뭔 짓을 한건가? 내집 마련이 평생 꿈인 노동자들이, 죽음의 일터에서 오늘 하루도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1억 투자로 1천억을 벌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넘어, 이 놈의 세상을 확 뒤집어 버리자는 증오와 분노가 어찌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남시 대장동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110만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4차산업혁명의 시대, 기후위기 시대, 무엇보다 불평등 시대,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존재,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불평등이라면 온 몸으로 진절머리 나게 받아왔던 비정규직들이 불평등 타파를 위한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나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한 비정규직 제로화로 20만명의 파견용역노동자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전과 후의 임금이 그대로다. 더군다나 20만명 중 1/4은 자회사로 전환되어 작은 용역업체가 큰 용역업체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게 정말 정규직인가? 이게 비정규직 제로화란 말인가?

 

공무직노동자 대부분이 기본급은 최저임금이고, 근속수당, 호봉제가 없다. 수당은 그나마 급식비가 정규직과 똑같고 명절상여금은 40만원씩이 전부다. 이러니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가짜 정규직,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건데 정부가 내놓은게 명절상여금 10만원씩 올려준다는거다. 2019년,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투쟁으로 100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만든 정부 조직, 공무직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넘게 논의해서 내놓은게 딸랑 이거다. 국가인권위가 비록 공무원과 하는 일은 다르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말고 적어도 복리후생비는 똑같이 주라고 했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기재부가 내놓은 거다. 우리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기재부, 노동부, 교육부, 행안부, 인사혁신처랑 1년 넘게 논의했지만, 정부 관료들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가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망정,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복리후생비라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더이상 유령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꼭 필요한 일을 한 축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정권의 임기 마지막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실낱같은 바램에, 아니 민중들의 절규에 집권여당은 최소한의 답을 해야한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다. 이것조차 하지 않고 집권을 이야기한다면, 100만 공무직 노동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10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