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2월 27일(수) 오전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취지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에 국민 7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68%가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였고, 보수층에서도 내년부터 적용이 51%로 나와서, 44%인 적용유예 연장보다 높았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12월 18일 전운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했슶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12월27일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 맹탕 대책을 또다시 발표하고, 개악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협의회에 중기 중앙회를 참석시켜 더불어 민주당의 소위 중처법 개정 논의 전제조건을 충족했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아직도 중처법 개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은 12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이에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의당

발언 1: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언 2: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 대행

발언 3. 김미숙 님. 이용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