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동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 촉구 및 공공의료 강화

민주노총-진보4당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2월 18(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앞 계단앞

주최 : 민주노총,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 취지 및 목적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우리 사회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들은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떠나고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았다.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은 40%안팍을 밑돌고 있다. 이런 탓에 올해 한해만 경영적자가 3,200억에 이른다. 적자는 누적되어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매몰리고 있다.

-참담할 뿐이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토사구팽당하고 있는 공공병원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붕괴되는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 11월 6일 국회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급기야 12월 4일부터는 노조지도부와 현장 대표자 28명의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의 핵심거점인 공공병원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2024년 예산안이 여야정쟁으로 멈춰섰고, 법정처리시한도 훌쩍 넘겼다. 언제 처리될지 <시계제로>상태다. 간절하고 절박한 요구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 예산을 마련하라!

■ 진행 순서

○ 사회 :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 주요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국회 단식농성단 대표 발언)

이백윤 노동당 대표

김혜미 녹색당 대변인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