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의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성명서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이다!

재난시기 노사 갈등 유발하는 경총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23일) 경총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와 경영자 형사처벌 금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노조 파괴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40개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의 오늘 ‘입법 주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이 어떻게 단결하여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지금,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이다.

민주노총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재난 시기 노사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총의 주장은 그 동안 입만 열면 해오던 해묵은 주장이라서 일일이 거론할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경총은 대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이다. 수요 자체가 안 되서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재난생계소득을 빠르게 시행하여 취약 계급․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인 소비 수요를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해답이다.

평상 시기에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세 시절에도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대신 재벌이 다 누려왔다. 오히려 법인세를 높여 재벌 대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재원으로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 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주장은 현재의 재난 시기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총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대변하고 있는 허구적인 논리일 뿐이다.

 

국가재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주장 또한 철부지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60일간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정 협약을 했다고 하고, 영국은 해고를 제한하는 대신 1인당 월급의 80%, 덴마크도 75%를 지원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몹시 제한적이지만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치 앞도 불투명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경총의 ‘입법 건의’는 국가적 재난 시기에 ‘불 난집 불 구경 하듯’, 전혀 현실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경총은 20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기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의 무책임한 유아적 발상에서 지금이라도 헤어 나오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오늘 주장이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고 재벌의 노동자 수탈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민주 노조 운동을 때려잡겠다는 발상이 아니기를 엄중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황당한 ‘입법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0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