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 NCC 중대재해에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법위반 적발만 1117 건, 대기업 봐주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2022년 2월,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대표이사를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1천 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부의 기소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여천 NCC 중대재해는 법원읜 판단도 없이 면죄부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폭발 사고로 시신 수습조차 어려워 피눈물을 쏟았던 유족들, 동료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무더기 법 위반이 밝혀지고,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천 NCC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현장의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품, 노후설비, 다단계 하도급. 인력 부족이 밝혀졌다. 이는 결국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 이후 진행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1,117건의 법 위반이 밝혀졌다. 여천 NCC 공장 전반에서 안전교육을 비롯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이행되었다 판단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안전교육부터 노후설비, 다단계 하도급까지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드러난 사업장에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법원이 중대재해와 법 위반의 인과관계를 밝힐 기회조차 사전에 차단됐다.

 

이런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수사와 기소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 되고 있다. 지난 울산 S-OIL 중대재해에 이어 LG 하이엠 솔루션, 여천 NCC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줄줄이 이어졌다. 법 시행 이후에만 7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한 DL이엔씨를 비롯해 대기업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되기 일쑤고, 대부분의 재해발생 대기업에 대해 불기소가 남박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천 NCC 참사 이후 2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유족들과 조합원께 진심 어린 위로 말씀을 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며 대기업 봐주기에 혈안인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또 모든 현장에 노동안전과 생명존중의 가치가 온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