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3월 20일(수)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

3월 21일(목) 11시, 국회 정문 앞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정책 요구

 

1.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3월 21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2. 4월 10일 총선을 통해 입법부가 구성됨에 따라 사회정책분야 또한 매우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 현재까지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공약보다는 구도론이나 인물론 수준에 머무르는 선거정치에만 매몰됨에 따라, 사회정책 전반을 조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권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3.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인구위기와 기후위기, 민생경제의 악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정책요구를 정치권이 떠안지 않게 되면 총선 이후에도 문제에 대해 정치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4.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동의 요구를 담아 사회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제고하고, 각 정당과 후보가 보편적 복지 확대에 우호적인 공약을 전폭 내세우고 22대국회 출범 이후에도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끝.

 

2024년 3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붙임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각 정당과 당선인은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활용하게 될 것임.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사안들은 전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의원과 각 정당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 상황임.

 

하지만 3월초 현재까지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고 구도론이나 인물론 수준에 머무르는 선거정치에 매몰되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음. 더불어 각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을 점검해 본 결과, 특히 사회정책 분야는 전체를 조망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개별 정책들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일부 개선하는 정도의 선언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문제는 이처럼 정책이 선거과정에서 실종되는 경우, 이후에도 정치권이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임.

 

현재 대한민국에게 닥친 인구위기와 기후위기, 민생경제의 악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사회정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치권도, 언론도, 전문가들도 과거에 비해 관심을 매우 덜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총선 이후에도 문제에 대해 정치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받게 될 것임.

 

공익의 담지자로서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동의 요구를 담아 사회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임.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보편적 복지 확대에 우호적인 공약을 전폭 내세우고 22대국회 출범 이후에도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 일시 : 2024. 3. 21(목) 11:00

- 장소 : 국회 앞

- 진행순서 (사회 : 민주노총 김태훈 정책국장)

 

시간	순서	비고
11:00~11:03	취지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03~11:10	①소득보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11:10~11:17	②보건의료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11:17~11:24	③돌봄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11:24~11:33	기자회견문 낭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은성진 사무차장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황혜경 활동가
11:33~11:35	폐회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