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1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

 

 

 

 

담당)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1	살인기업 선정식 및 참석 단체 소개, 추모 묵념
2	발언①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3	발언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4	□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순위 발표		전수경
5	발언③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손지훈
6	□ 2024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발표		전수경
7	발언④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하태승
8	발언⑤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	구교현
9	기자회견문 낭독	매일노동뉴스 대표	한계희
10	퍼포먼스
자료 순서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01p
2	2024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06p
3	2024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12p
4	기자회견문		15p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추락‧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 행위’임.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 윤석열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연기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고자,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24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알리고자 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진행경과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함.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의 기초자료는 노동건강연대×오마이뉴스 〈이달의 기업살인〉 2023년도 집계 자료임. 해당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2023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참고. 또한, 사고사망 외에도 산재사망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환기하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하고 있음.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명단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연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이유
2023	‘선정할 수 없음’		정부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고 기업을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2022	현대건설		2021년 6명의 노동자가 사망. 현대건설은 07년, 12년, 15년에 이어 4번째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덧붙여, 현대건설은 2015년에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2005~2014년 산재사망 합산 결과 총 110명 사망)된 바 있음.
2021	한익스프레스		2020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단 한 건의 사고로 3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함. 한익스프레스는 2008년에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산재 참사가 있었던 기업임.
2020	대우건설		2019년 한 해 동안 7명의 노동자가 질식, 깔림, 떨어짐 사고로 사망함. 당시 사망한 노동자 7명의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음. 대우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2회나 선정된 대표적인 살인기업임.
2019	포스코건설		2018년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 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2018	삼성중공업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칼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으로 인증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 서울병원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켰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4년 한 해 동안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2014년 한 해 동안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건설업)현대건설		2011년 한 해 동안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컬		2011년 한 해 동안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2010년 한 해 동안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10년 한 해 동안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2009년 한 해 동안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2009년 한 해 동안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2008년 한 해 동안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 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2006년 한 해 동안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 함.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연도	특별상	선정이유
2023	대통령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시행령 개정 시도 등)로 기업과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 형해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정부가 노동시간 개악,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여 기업 책임을 완화하고 생명 안전 정책을 후퇴시킴.
2022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지 7개월 만에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과 시행 이후 법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여 노동자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지우려 함.
2021	쿠팡	쿠팡은 2020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한 해 동안 16명이 과로로 사망한 한국 물류서비스업의 살인적노동강도를 상징하고 있음.
2020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후진적 경영과 갑질, 부조리로 부산에서만 14년간 고 문중원 노동자를 비롯해 7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함
	고용노동부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수몰 사고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함. 9월 10일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 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는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함. 사업주를 관리 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 힘써야 할 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방치함.
2019	한국서부발전	2014~2018년 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중 서부발전이 7명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 10여 번의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하여 김용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함.
	보건복지부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병원의 경영구조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일터 괴롭힘,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의 자살과 의료인의 과로사, 과로자살이 이어졌음.
2018	우정사업본부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가 과로사, 과로자살로 사망하였음.
	국토교통부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의 21명이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거듭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 예방에 실패하였음.
2017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 조치와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우정사업본부	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2016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였음.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방치,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기업)	제조물에 대한 책임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수백여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수천여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2015	-	-
2014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2013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백혈병 등 직업병을 방치한 삼성전자가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2	삼성전자	인터넷 투표를 통해 백혈병 등 직업병을 방치한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1	대통령 이명박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 20여 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0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최악의 살인기업 롯데건설㈜

2023년 롯데건설 노동자 5명 사망 전원 하청노동자

‘생명존중 안전관리’무색… 대부분 추락사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순위	기업	사망자 수	비고
1위	롯데건설㈜	5명	전원 하청
공동 2위	㈜한화	4명
	현대건설㈜	4명
공동 4위	DL이앤씨㈜	3명
	중흥토건㈜	3명
	현대삼호중공업	3명

 

 

2024 최악의 살인기업 : 롯데건설㈜

 

선정근거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롯데건설㈜임. 노동건강연대×오마이뉴스 〈이달의 기업살인〉 2023 집계 자료와 고용노동부가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실에 제출한 「2023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롯데건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함(5건, 5명 사망).

 

사고 발생일	사망 (명)	재해경위	사고 발생지	발생 형태	비고
23-02-03	1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해체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서울 서초구	부딪힘	하청
23-05-22	1	보강용 철구조물 설치 중 지하 2층에서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	서울 강남구	떨어짐	하청
23-07-11	1	가설구조물 해체 작업 중 지하 3층에서 6m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인천 미추홀구	떨어짐	하청
23-09-22	1	크레인 와이어 정비 중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	경기 광명시	떨어짐	하청
23-11-27	1	복공판 고정작업 중 복공판과 함께 10m 높이에서 지하 터파키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서울 서초구	떨어짐	하청

 

2023년에 롯데건설㈜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5명이며,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임.

롯데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6위(6명 사망, 2007), 2위(7명 사망, 2012), 5위(6명 사망, 2014), 4위(4명 사망, 2020)에 선정된 바 있음.

특히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8위’에 오른 바 있음(2005~2014년 산재사망 합산 결과 총 61명 사망).

 

연도	순위	사망한 노동자수(명)	비고
2020	4위	4	전원 하청
2015	8위	61	(2005~2014 합산)
2014	5위	6	-
2012	2위	7	-
2007	6위	6	-

 

롯데건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6건의 사고가 발생(사망 6명)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5건의 사망사고 발생. (202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시행하였으나 다음 달 추락 사망사고 1건 추가 발생.)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재해 현황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순위에 오른 기업 5곳 가운데 3곳(롯데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은 과거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여러 차례 살인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임.

고용노동부가 양경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584건(사망 598명). 이 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297건(사망 303명)으로,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인 50.8%를 차지함. 제조업 165건(사망 170명), 기타 122건(사망 125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사고사망 만인율(2022)은 1.61명으로 전업종의 사고사망 만인율 0.43명보다 약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2022년 기준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402명 중 절반이 넘는 215명이 추락으로 사망.

노동계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와 건설업계에서 반발 중이며, 2020년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임.

 

살인기업별 산재사망사고 정리

건설업의 경우 공사명을 명시할 때 국토교통부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참고하되, 해당 자료로 공사명을 알 수 없는 경우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여 명시함.

 

 

사고 발생일	하청	공사명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 형태	비고
		재해경위
23-02-03	코리아카코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서울 서초구	1	물체에 맞음	하청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해체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머리를 맞아 사망.
23-05-22	케이이씨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 강남구	1	떨어짐	하청
		보강용 철구조물 설치 중 지하 2층에서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
23-07-11	선풍토건	인천터미널복합개발	인천	1	떨어짐	하청
		가설구조물 해체 작업 중 지하 3층에서 6m 아래 지하 4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3-09-22	시재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5-1공구 노반공사	경기 광명시	1	떨어짐	하청
		크레인 와이어 정비 중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3-11-27	알수없음	서초동 1448-1 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 서초구	1	떨어짐	하청
		복공판 고정작업 중 복공판과 함께 10m 높이에서 지하 터파키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 롯데건설㈜ 5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사고 발생일	하청	공사명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 형태	비고
		재해경위
23-05-10	한설그린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IBC)-Ⅲ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인천	1	물체에 맞음	하청
		목재를 운반하던 25t 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는 사고 발생. 인근에서 정자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지지대에 맞아 사망.
23-05-22	도양기업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 간 건설공사(제2공구)	세종	1	물체에 맞음	하청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
23-09-17	알수없음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 공사현장	경남 통영	1	떨어짐	하청
		송전탑 설비 보강작업을 하던 중 80m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
23-11-09	알수없음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아파트 건설현장	제주	1	떨어짐	하청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4.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공동 2위 - ㈜한화 4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한화는 연이은 노동자 사망으로 2023년 11월에 고용노동부 일제 감독 대상이 되었으나, 2024년 4월에 1건의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6건.

㈜한화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89건의 정부 제재를 받았으며, 그중 50건(56.2%)이 산업안전 관련 위반(화약 제조공정 중대산업사고 발생, 안전조치 미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등)이었음.

㈜한화는 2018년 한 해 동안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여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3위에 선정된 바 있음.

 

 

사고 발생일	하청	공사명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 형태	비고
		재해경위
23-08-03	화평토건	인천 검단 AA1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천	1	찔림	하청
		철근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면서 철근에 다리를 찔려 사망.
23-08-26	알수없음	용인 데이터센터 공사현장	경기 용인시	1	차량에 치임	하청
		덤프트럭에 올라 작업 중 떨어진 뒤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닷새 만에 사망.
23-09-25	다올이앤씨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경기 구리시	1	떨어짐	하청
		12m 길이의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3-10-09	알수없음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공사현장	서울 강남구	1	떨어짐	하청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5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공동 2위 – 현대건설㈜ 4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현대건설㈜은 2021년 한 해에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여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이외에도 2007, 2012,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음.

특히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05~2014년 산재사망 합산 결과 총 110명 사망.)

현대건설㈜은 연이은 노동자 사망으로 2023년 10월에 고용노동부의 일제 감독 대상이 되었으나, 이후 2024년 2월에 1건의 사망사고 추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

 

공동 4위 – DL이앤씨㈜ 3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사고 발생일	하청	공사명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 형태	비고
		재해경위
23-07-04	건설기계	의정부시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경기 의정부시	1	깔림	하청
		넘어지는 콘크리트 타설 기계에 깔려 사망.
23-08-03	청연씨앤디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 서초구	1	익사	하청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 작업 중 수심 2m 물에 빠져 사망.
23-08-11	케이씨씨	레이카운티 현장	부산 연제구	1	떨어짐	하청
		창호 교체 작업 중 2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7건, 총 8명 사망)한 사업장임.

고용노동부에서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7~8월에 실시한 일제 감독 결과, 61곳(77.2%)에서 위반사항 209건이 적발되었음.

DL이앤씨㈜는 사명을 바꾸기 전인 대림산업 시기부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순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림. 3위(5명 사망, 2019), 2위(5명 사망, 2018), 3위(7명, 2017), 7위(62명, 2015), 3위(9명, 2014), 2위(9명 사망, 2010), 2위(8명, 2007)를 기록.

 

공동 4위 – 중흥토건㈜ 3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사고 발생일	하청	공사명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 형태	비고
		재해경위
23-02-01	알수없음	평택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경기 평택시	1	떨어짐	하청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던 중 5.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3-08-31	우현건설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중흥 S-클래스 신축공사	경기 동두천시	1	떨어짐	하청
		발파 작업에 사용되는 톤백을 하역하던 중 절개된 단부에서 떨어져 사망.
23-09-06	호산개발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 A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경기 화성시	1	깔림	하청
		신호수 업무를 보던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깔려서 사망.

 

 

공동 4위 – 현대삼호중공업㈜ 3명 사망(제조업) : 전원 하청

 

사고 발생일	재해 경위	사고 발생지	사망 (명)	발생 형태	비고
23-01-12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62)가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던 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1월 25일 사망.	전남 영암군	1	기타	하청
23-08-15	현대삼호중공업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41, 중국)가 선박블록 하부 검사 중 폭발로 날아온 철판에 맞아 이틀 만에 사망.	전남 영암군	1	물체에 맞음	하청
23-12-20	현대삼호중공업 취부사 하청 노동자(48)가 탱크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전남 영암군	1	질식	하청

 

 

2024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우아한청년들

 

선정 근거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음식배달종사자는 24만여 명임, 배달종사자 1,200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43%는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2건의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을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꼽음. 배달종사자들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배달수수료체계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고 답함.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 산재 인정 건수 1,837건, 2023년 8월까지의 산재 인정 건수 1,273건으로 산업재해 발생 1위 기업으로 기록됨. 2023년부터 배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배달노동자의 사고와 사망이 산재보험 인정으로 들어와 공식집계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음.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양경규 의원실에 제출한 〈산재보상 승인 자료에 따른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에서 2023년 5명의 산재사망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우리는 2023년 ‘우아한청년들’에서 5명의 사망노동자가 산재보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도 배달노동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우아한청년들’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

라이더의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등으로 산재보험 신청이 가로막히거나,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까지 추정하면 사망노동자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음. 한편, 이륜차 사고로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이 사망(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직업, 사고원인 등은 분류되지 않고 있음.

‘우아한청년들’은 폭우 등 기상 상황이 나쁠 때 배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우려를 산 바 있음. 현재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에게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우아한청년들’이 채택하는 알고리즘, 배차 정책이 라이더의 노동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업 차원에서 사고원인을 분석·규명하고 사고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 없음.

‘우아한청년들’은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가 과로와 과속을 조장하여 노동자 사고와 사망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경영방식을 개선하기를 촉구하며 이 상을 수여함.

 

검찰

 

선정 근거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의 범죄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는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며 ‘검찰’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함.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산재사망을 일으키고도 수십 년간 면죄부를 받아온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으로 제정되었음. 검찰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법 시행 3년 차인 현재,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일은 드물며, 기업의 입장에 서서 경영책임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

2022년 산재사고사망 노동자는 644명(611건), 2023년에는 598명(584건)으로, 이 가운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 2년간 500명(469건)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수는 110건,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수는 46건, 불기소한 사건의 수는 13건이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57건임. (2024년 4월 기준)

‘한겨레’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판이 시행된 7건의 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선고 형량은 법정형 최저선인 징역 1년 언저리에서 머물고 대부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음. ‘노동자의 과실’을 반영해 경영책임자의 형량을 낮춘 사건도 있었음. 우리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노동자 산재사망을 사인 사이에 일어난 사고처럼 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대검찰청은 ‘유족과의 합의여부’, ‘처벌불원’ 여부를 고려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가 유족과 합의’를 이뤘다고 밝힘(한겨레 2023.10.2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기업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률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었음. 보수, 경제신문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로펌이 되기 위해 영업 전쟁에 한창”(2022.02.25. 한국경제신문), “중대재해법 시행은 로펌업계에 ‘확실한 호재’”(2021.10.21 조선일보)’와 같은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대형로펌들은 기업을 향해 ‘무죄·불구속·무혐의 처분’, ‘언론 지원’과 같은 홍보를 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기술적 접근은 산재 사고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보다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려 기업 측에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찾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더욱 중요함.

그러나 검찰은 2023년 3월, 울산 ‘에쓰오일’ 탱크폭발 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된 사고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이하 CSO)를 두어 경영책임자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하였음.

에쓰오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2022년 1월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CSO 이모 씨를 선임. 에쓰오일은 CSO가 안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최고 경영책임자와 이사회가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검찰도 이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검찰은 인력과 예산안의 승인은 기존 경영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 어쩔 수 없었다면서 CSO가 독자적으로 안전 계획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는 기업 측의 주장을 수용하였음.

이와 같은 논리로 경영책임자를 불기소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형 로펌들이 주장해 온 ‘CSO가 있는데도 경영책임자를 입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과 같음. 대형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모호하고 ‘과중한 처벌’이 우려된다고 지속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에 동조하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우리 사회는 최근 법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음. 이번 특별상 수여를 통해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 권력에 맞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본분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함.

기자회견문 전문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롯데건설은 산재사망 책임지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공정하게 기업 수사하라

정부는 산재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은 롯데건설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롯데건설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롯데건설은 ‘건설현장 내 추락사망 사고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롯데건설에서 사망한 노동자 5명 중 4명이 추락사했다. 6m, 7m, 10m, 19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1명은 무너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모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공동 2위는 한화, 현대건설이다. 각각 4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철근에 베이고, 물체에 맞아 사망했다. 한화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받은 89건의 정부 제재 중 50건(56.2%)이 산업안전 관련이었다. 현대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최악의 살인기업 4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오늘까지 롯데건설, 한화, 현대건설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9명이다.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우아한청년들이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우아한청년들 배달노동자 5명이 사망하여 산재 인정을 받았다. 드러나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조사 결과, 36.6%의 배달노동자가 위험운전을 하는 이유로 ‘이벤트·프로모션을 완료하기 위해서’를 꼽았다. 우아한청년들은 기업을 홍보할 땐 ‘라이더 산재보험 가입 장려’, ‘안전교육 실시’ 등 노동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배달노동자들에게는 목숨을 건 노동을 부추겼다.

 

또 하나의 특별상은 검찰에 수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법이다. 그러나 검찰은 기업 관점에서 법을 재단하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으로, 스스로 마련한 구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봐주기’로 일관한다.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를 대신한다는 기업의 ‘꼼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일은 요원하고,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게 해주려는 법률서비스 시장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검찰이 망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항의와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기업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기업살인’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가 사망한 뒤, 롯데건설은 공사장 가림벽에 적힌 기업명을 가렸다. 기업들은 기업 이름이 ‘노동자 사망’이라는 말과 함께 오르내리길 원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의 이름을 밝히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게 되는 날까지 노동자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찾아내고, 이름을 공개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25일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