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년 전 오늘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도심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하늘의 별이 됐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날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수십 통의 신고 전화에도 왜 아무런 현장대응이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전히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유족과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유가족들의 염원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사과는커녕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정치집회라며 참석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인 ‘국가’는 일 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10.29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노동자, 시민은 여전히 사회적 참사에 대한 불안속에 살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 시민들은 여전히 거리에 서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늘 민주노총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유가족들들의 염원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 사슬을 끊어낼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23년 10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