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 9.19. (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삭감을 핑계로 사업이 축소되고 종사자의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9/1,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본방향에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민간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사자 채용 항목에 ‘월급제’문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사회서비스원법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가 포화된 시장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은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우기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 일시 : 9월 19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돌봄공공연대, 국회의원(섭외 중)
○ 프로그램
- 사회 및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1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발언2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