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노동자 죽었다.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라!
생명 안전 후퇴 시키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DL이앤씨 돈의문사옥 앞 (서대문역 3번 출구)
○ 주최 : 민주노총·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 기자회견 이후 1일차 순회 투쟁으로 SPC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약식 집회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1) 취지
- 민주노총과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은 반복되는 중대재해 근절과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지방노동청, 검찰청 앞 등등 순회 투쟁을 전개 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 취지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첫 번째 일정으로 DL이앤씨 돈의문 사옥 앞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다발 기업입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8월 11일 부산 연제구에서 DL이앤씨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유리 교체 작업 중 외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하청 노동자 故 강◯◯ 님(29세) 유족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 SPC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약식 집회 등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하는 개악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기자회견 및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 전체 프로그램
①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를 위한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10시 DL이앤씨 돈의문사옥 앞
◯ 주최 : 민주노총·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 프로그램
DL이앤씨 중대재해 하청노동자 故 강◯◯ 님 유족 발언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명 노동자 사망 DL이앤씨 규탄 및 엄정 처벌 촉구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 생명안전행동 김미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대표)
※ 기자회견 직후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규탄 선전전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② 살인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13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 주최 : 민주노총·민주노총 경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고발 취지 발언 :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공동대표
- SPC그룹 회장 처벌 필요성 발언 : 오빛나라 변호사 (파리바게뜨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유족 고소대리인)
- 연대 발언 :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단)
연대 발언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문종찬 대표
SPC그룹 규탄 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규협 본부장
고발장 접수 : 기자회견 참가자
③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14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성균관대역 사거리
◯ 프로그램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여는발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노동자와 시민을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필요하다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
-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단체의 문제 분석과 대책 : 한노보연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윤석열 정권 ‘퇴진이 산재예방’이다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 악저지 순회 투쟁단 (금속노조 이원재 노동안전보건 실장)
- 건설노조 산재사망 줄이기 위한 민주노조의 역할과 활동 소개 :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 학교급식,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유형과 대책 활동 보고 : 금속노조 경기지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 결의문 낭독
※ 결의대회 이후 성균관대 사거리 선전전
④ 코스트코 하남점 카트 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약식 집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5시 30분 코스트코 하남점 앞
◯ 주최 : 민주노총
◯ 프로그램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 서비스연맹 이현철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코스트코 책임자 사과 및 현장 개선 촉구 :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박건희 코스트코 지회장
-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등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 생명안전행동 성상민 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연대 발언 : 진보당 하남시지역위원회 이현심 공동위원장
※ 약식 집회 이후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선전전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⑤ 오송 참사 중대 시민재해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선전전 및 합동 분향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8시, 청주지방검찰청 앞
◯ 방식 : 오송 참사 중대 시민재해 책임자 처벌 촉구 선전전
◯ 선전전 이후 합동 분향소(청주시청 임시청사) 방문
⑥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중대재해 규탄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앞
◯ 방식 : 살인기업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중대재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⑦ 노동자 다 죽이는 세아베스틸 규탄·중대재해 방치하는 노동부 군산지청 규탄 집회 및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0일(수) 오후 3시, 노동부 군산지청 앞
◯ 프로그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4명 사망 세아베스틸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발언 :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의장
- 작업중지해제심의위 졸속 운영으로 중대재해 방치하는 노동부 군산지청 규탄 발언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민주노총 순회투쟁단
- 문화공연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몸짓패
- 군산지역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전북지역 중대재해 대응 체계 필요성 강조 발언 : 군산시민자치연대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및 생명안전후퇴 저지 투쟁 결의문 낭독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민주노총 순회투쟁단
※ 군산 신송사거리 앞 선전전
⑧ 근골격계 질환 산재처리 기간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1일 (목) 8시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 방식 : 근로복지공단 규탄 현수막 및 피켓 시위, 현장 규탄 발언 등 선전전 진행
⑨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 울산지검 규탄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1일(금) 9시 30분 울산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
◯ 방식 : 재벌 대기업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 울산지검 규탄 선전전, 지역 중대재해 사건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 선전전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울산운동본부는 10시~12시까지 울산지검 앞 선전전 진행 예정
⑩ 경남 지역 중대재해 사업장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집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21일(목) 12시 창원지방검찰청 앞
◯ 프로그램
- 대회사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3명 사망 현대비앤지스틸 엄정 처벌 촉구 : 금속노조 경남지부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생명안전 개악 규탄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단
- 문화공연 : 노래패 공연 (우창수, 김은희 동지)
- 연대사 : 민변 경남지부 김태형 변호사
- 마무리 투쟁 발언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