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대통령 G20에서 주장한 녹색사다리 역할론은 그린워싱으로 눈속임한 꼼수일 뿐이다.

 

 

지난 9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하나의 지구(One Earth)에 참석하여 “하나의 지구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지구’ 세션은 G20 회원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윤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녹색기후기금에(GCF)에 3억불(한화 4,000억 상당)을 추가로 공여하겠다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G20정상회의에서 주장한 ‘녹색 사다리’ 역할론은 한국정부가 국내에서 탄소중립과 역행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눈속임한 꼼수일 뿐이다. 이미 국제사회가 IPCC(기후변화협약정부간 협의체)의 제6차 유엔기후변화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는 경로를 각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1차 기본계획에서 시장주의와 친자본 기조가 반영된 무책임한 계획을 내놓았고 산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춰 줌으로서 기후위기로 고통받은 국민의 생명 안전은 끝내 외면하였다.

 

 

이미 기후위기를 불러온 탄소배출의 문제는 선진국에 책임이 있고 개도국은 그 피해를 떠안고 있음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재난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탄소배출을 낮출 실질적인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G20에서 기후위기대응의 ‘녹색 사다리’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녹색기후금융에 공여금 제공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은 져버린 스스로 면죄부를 준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녹색선도국인양 떠들어 댔다. 기후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고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후정의실현을 이루어 내야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정부의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호소가 그린워싱으로 포장된 꼼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9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