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적 선 긋기와 편 가르기를 넘어 노동자, 시민의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에 도전장을 던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얼굴과 목소리를 가리고 누가 한 발언인지 맞춰보라고 했으면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지는 태극기 부대의 극우적 선동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을 발언이 광복절 기념사를 빙자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한마디로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일본의 극우주의자들과 한국의 아스팔트 우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대통령의 말은 이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예고한 것이어서 매우 심각하다. 이는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주장하는 다수의 노동자, 시민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향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하다.

 

독립운동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은 헌법전문의 부정과 다름이 아니며, 객관적 사실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가해자인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요원한 가운데 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미래를 언급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다.

 

오히려 맹목적인 한미일 동맹에 기댄 진영 간 대결 논리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며 이의 결과로 수반되는 긴장과 갈등, 이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피해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익’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시다 일본 총리와 일본 내각과 다수의 정치인들은 1급 전범의 유해가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고 참배를 했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과 논란, 분쟁이 있는 동해의 표기에 대해 ‘동해’와 병기도 아닌 ‘일본해’ 표기를 결정했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음을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대위변제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공탁관’이 아닌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이렇듯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 졸지에 대통령에 의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힌 노동자, 시민은 윤석열 정부를 두말할 나위 없는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세력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를 바로 잡는 길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밖에 없음을 확인하며, 보편적 가치와 상식, 역사 인식이 승리하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2023년 8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